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앞서 외압 행사 사실이 없다고 했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엄 검사는 9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 출석 전에 취재진을 만나 "쿠팡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전혀 강요하거나 관련 보고서를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엄 검사가 상설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엄 검사는 "당시 쿠팡 근로자들은 내일 결근해도 되고, 오늘은 쿠팡에 속하다가 내일은 다른 기업에 가도 불이익이 없는 분들"이라며 "근무하는 장소,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용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쿠팡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청탁이나 쿠팡과의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며 "쿠팡과의 유착을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상용직으로 보고 (퇴직급 미지급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거와 논리로 그렇게 보았는지 알 수는 없다"며 "특검이 '이정표되는 기소'라고 자평했는데 이정표란 그만큼 이례적인 의미라는 뜻도 포함"이라고 밝혔다.
엄 검사는 "(수사외압을 처음 주장한) 문 부장검사도 객관적 증거로 일용직이란 것은 동의했다"며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이라고 밝혀서 저도 주임 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신속히 정리하라고 한 게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문 부장검사에 대한 무고 조사도 신속히 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 부장검사(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끔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부장검사는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엄 검사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검사가 지난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에 대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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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문 부장검사와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 검사,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엄 검사는 상설특검팀에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상설특검팀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