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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4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 최모씨(44), 최모씨(24), 홍모씨(45)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역사관 논란이 있던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관장이 최근 해임되면서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복회 등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가 심리 중이던 김 전 관장에 대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광복회 측이 소를 제기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광복회 측은 김 전 관장이 지난 2월19일 해임되면서 더 이상 무효 확인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김모씨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재판의 전제가 되는데 그가 해임됐다"며 "재판부에서 소를 각하할 것으로 보여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해임됐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9월부터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휴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 사실 14건을 적발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한 청탁 여부와 알선 대상의 구체성 여부 △기업 관련 청탁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씨를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여서 파기해야 한다"며 "1심의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 1억원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 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전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토사구팽이 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하는 등 알선할 특수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다. 문 실장은 과거 안전과 윤리에 치중됐던 글로벌 정책의 무게중심이 최근 '실행과 혁신,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AI G3 도약' 전략을 언급하며, AI 경쟁력은 데이터와 인프라 등 생태계 역량에서 결정되는 만큼 기반 체계 구축과 국제 질서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원준 광장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생성형 AI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경계를 집중 분석했다. 정 수석은 엔트로픽과 메타 등 최신 판례를 통해 합법적 도서 구매와 필터링 조치가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대체성이 인정된 사례와 독일 GEMA 사례 등 저작권 침해 리스크도 함께 짚었다.

외도가 의심된다며 강제로 아내 속옷을 벗겨 신체를 살펴보고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9일 자정쯤 "어느 놈이랑 잤냐. 확인해 보자"고 아내 B씨를 추궁하며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살펴보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복부와 얼굴, 중요 부위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이혼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본을 서울고검에 증거로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에 있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추어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 서울고검에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겠다"며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조사에 참여해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당시 있었던 회유와 압박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인 박 검사로부터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자녀 육아를 위해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며 제기된 대체복무요원의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상 합숙 복무의 예외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관에서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원고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5일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2023년 10월30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A씨는 2024년 9월27일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5월12일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 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돼 집에서 통근하며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수십년 전 처음 부상했지만 사형제가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형제의 효용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만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내세운다. 반대로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자를 극한으로 몰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사형제의 효용성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효용성은 범죄 예방효과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치를 만들기 어려워서다. 범죄는 발생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고 표본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통계들은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했을 때 참고인이었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가 억지력을 발휘하는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으로 주고받기로 협의했다. 세부 절차는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판 기록 송부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형사 사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 판결에 대한 기록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제도 운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 절차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재판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자료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축업자 B씨 제안을 받고 투자를 했다가 1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자 지급 협약서를 써놓고도 7년간 이자를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1년이 넘게 추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의견조회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 직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니 경찰이 불송치를 할 때 냈던 의견이 그대로 적혀있었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조치가 없이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사직자 증가 등의 파급효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수사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1년간 검찰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