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지난 9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약 2주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상황 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쯔양에게 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쯔양의 주소,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 탈세 의혹 관련 자료 및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유튜버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이고, 정보 제공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수사가 선거관리 부실을 넘어 예산 집행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보고·지시 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문건, 투표용지 인쇄·배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주 투표관리관 등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현장과 중앙선관위 등 상급 위원회와 소통이 원활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 지휘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사실과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에 있어 여러 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이었다.

검사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수석이 정치권과 검찰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수석은 검찰 출신 법조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인사로 평가받는다. 실제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또 한 수석의 장인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러나 한 수석이 진보 진영에도 접점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진보 진영 법조인들과도 교류가 있고 정치적 성향 역시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몇 안 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석 임명을 두고 여권에서 큰 거부 여론이 없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 내 주류라는 평가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검사장까지 지낸 만큼 조직 내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위잉~뚝. ' 청주여자교도소에 방마다 설치된 선풍기는 50분 간격으로 돌아간 뒤 멈춘다. 점심 식사 후 방에 가득 채워진 반찬 냄새를 빼기엔 역부족이다. 습한 날씨 탓인지 점심으로 나온 고사리불고기 냄새가 사람들의 체취와 섞여 약 5평(16. 62㎡) 남짓한 혼거실에 자욱하게 남았다. 보통 5명이 정원이나 과밀수용으로 최대 9명까지 혼거실에 수용되면서 사람들 체취는 더욱 짙었다. 빠지지 않는 냄새는 반찬 냄새뿐 아니다. 생리대 냄새도 빠지지 않는다. 사용한 생리대를 신문지로 만든 뚜껑 없는 휴지통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팔을 뻗기조차 힘든 좁은 정사각형 화장실은 외부에서도 보인다. 싱크대는 여성 한 명이 겨우 서 있기도 버거워 '화'가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여성 기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충청도 청주에 있는 청주여자교소도를 찾았다. 수용자 체험을 위해서다. 기자 8명이 혼거실에 함께 누웠으나 발엔 다른 사람의 머리가 채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실제로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약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일명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 이뤄진다.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본격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보행자 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 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지나던 78세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늑골 다발 골절 등 전치 28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강씨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건물 앞 도로를 점유해 주차장처럼 사용해 온 건물주들에게 내린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적법하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건물주들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4월17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 소재의 건물주들이 건물 인근의 도로 중 일부를 본인 소유의 건물 주차장 등 용도로 점유 및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관악구청장은 2024년 11월 지적현황측량 결과 건물주들이 점유한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2월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건물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관악구청장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들은 도로에 대한 시효를 취득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들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 점용 허가가 의제됐다"며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단 걸 전제로 한 관악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관악구청장은 장기간 도로 점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마무리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날 이어진 배심원단 평의는 9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 이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이다'고 생각한 사람이 4명, '허위 진술이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3명"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북한에 묘목을 보낸 사업목적이 허위인지 등에 대해서도 배심원 7명 모두 '아니다'라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과 관련,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주 선고된 법원에서 이뤄진 재판에서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불발된 것이 주목을 받았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도 관심을 끌었다. ━'조정 최종 불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끝까지 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판결을 통해 정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20일 수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