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수석이 정치권과 검찰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수석은 검찰 출신 법조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인사로 평가받는다. 실제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또 한 수석의 장인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러나 한 수석이 진보 진영에도 접점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진보 진영 법조인들과도 교류가 있고 정치적 성향 역시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몇 안 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석 임명을 두고 여권에서 큰 거부 여론이 없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 내 주류라는 평가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검사장까지 지낸 만큼 조직 내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고심 끝에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현실적으로 여권이 신뢰할 수 있는 법조 인력 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인선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수석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검찰개혁의 후속 조율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개편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3개월이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민감한 쟁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법조계 의견을 취합하고 정치권과 수사기관 사이의 충돌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분리할지, 검찰이 맡던 보완 수사 기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다.
다만 한 수석이 검찰개혁의 방향을 새로 정하거나 제도 개편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임 봉욱 민정수석도 구조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다"며 "신임 민정수석에게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임명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도 "소통을 잘하는 분이라고 들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한 수석의 역할은 설계자보다 조율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이미 정치권에서 정해진 만큼 남은 한 수석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대비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수석은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성남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맡았다. 2019년 퇴직한 뒤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202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