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직접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에서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주로 재판 지연 현상, 재판 지연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재판 지연의 병목 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과 2심, 즉 사실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사실심 부실화와 지연에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늘리면 이는 가뜩이나 힘겨운 하급심의 '인력 공동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재판 진행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관 증원 및 다양화에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그간 결단하지 못한 건 그만큼 고려 요소가 많아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자신은 특검팀이 문제 삼는 중령이 채용되기 전 국가안보실에서 나와 관련이 없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9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의원이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무관하고, 당시 근무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 증거와 진술이 다 확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문제가 된 중령을 최종적으로 면접하고 확정한 게 2023년 9월이다. 면접이 9월22일"이라며 "임용을 확정한 다음 이후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임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근무하며 윤재순 전 총무 비서관의 부탁을 받아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했다며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임 의원은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27일 그만두고 나왔다"며 "문제를 삼고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행정관 채용과 관련된 인원은 11월달에 보직이 됐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은 9일 소상공인 12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정 기간 매출이 급감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해 책정한 금액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기획 소송"이라며 "소장 내용과 관련된 제출 증거 내용을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획 소송이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소송 당사자를 모집·권유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이른다. 이어 "위임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을 때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게 농후하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인용돼야 타당하단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경위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5150여만원도 명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3명 중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감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의 준수 의무가 있는데 다른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지만, 여러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세관 마약밀수 연루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세관 직원들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불거진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도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주장에 대해선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근거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혹을 받은 6급 세관 공무원 A씨(50), 7급 세관 공무원 B씨(48) 등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23년 1월27일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해 농림축산부 일제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초 백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서 마약 밀수범들은 당일 밀수 범행에 대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화우가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빈발하는 해킹으로 대표되는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핵심이슈와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정보보안 전문가들 외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보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컨설팅 전문기업 시큐어웍스가 각 세션에 참여해 최근 정보보안 사고의 주요 이슈, 정부의 강력한 법제 정비 등을 살펴본다. 이 외에도 보안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활용, 랜섬웨어 사고에 대한 실무적 대응, 보안사고 조사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 보안사고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현안을 다루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 등을 제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컴플라이언스 PG 및 정보보호센터장인 신사업그룹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최근의 해킹 사고 및 관련 법제 강화 트렌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보안사고 대응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성상욱(사법연수원 32기) 전 천안지청장이 법무법인 로백스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법무법인 로백스는 9일 성 전 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2003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인천지검 강력부·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19년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지낸 성 전 청장은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경제·기업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성상욱 대표변호사 합류로 로백스의 전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금융·첨단(IT) 분야 특화 로펌으로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했다.

띠지·쿠팡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오는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9일 "오는 11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특검 출범 이후 쿠팡 의혹 관련 첫조사"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검찰 수사와 처분 결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부의 지시 내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였던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의 불기소 처분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9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내년 1월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됐던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 측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져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문을 열게 한 후 30대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1월 양씨는 경북 김천시 율곡동 오피스텔로 귀가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후 피해자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을 받아 렌터카와 숙박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범행 전날 오피스텔을 돌며 거주자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범행 후 피해자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뒤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시신이 무거워 그대로 방치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집에 없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