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15일간 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이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해당 재판에 나와 방청석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마디만 드리겠다"고 말했고 이 재판장은 "감치하라"고 명했다.

정부가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고 담합을 실행한 개인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까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배경에 낮은 처벌·법인 중심 제재·환수 미작동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 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을 보고하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라며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담합 처벌 수준은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매우 낮다. 미국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영국, 캐나다에선 벌금에 제한이 없다. 구 대행은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중 일부는 과거 여러 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춰 봤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전충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학회에서는 이동경 회장, 박영수 수석부회장, 유희천 부회장, 표연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앞으로 중대재해학회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에 폭넓고 수준 높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대재해학회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권 의원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윤 전 본부장 사건 역시 이날 쌍방이 항소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미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진혁)는 3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난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목사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법무법인 세종이 연예인 박수홍씨 사건을 맡아 2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높이고 무죄였던 형수에게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 박수홍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고 3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해 12월19일 항소심에서 친형의 형량을 1심보다 높게, 형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종은 항소심 단계에서 박수홍을 대리해 수년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주장의 모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친형과 형수에게 더 큰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사건은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이자 박수홍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재산 및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1심 법원은 친형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형량을 3년6개월로 대폭 늘리고 법정구속했다. 또 1심 법원은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김정민·남경민 전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수사관 김정민, 남경민에 대해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과 남 전 수사관은 각각 개별적으로 특검 조사가 이뤄지며, 특검팀은 대질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질신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또는 진술이 상반되는 사람들을 한 장소에 대면시켜 서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수사 방식이다. 통상 수사기관이 양측 주장이 엇갈리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실시한다. 앞서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아 진행했다. 김 전 수사관과 남 전 수사관은 수사 당시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월9일 또는 10일 오후 6시쯤 속초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8~9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가 울고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A씨는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아기의 양쪽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울음을 그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몸을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A씨는 아기가 오후 9시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입을 때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목 뒷부분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부위를 감싸듯 잡고 강하게 움켜 쥐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A씨는 같은달 30일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혀 놓고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서를 담당부처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공소청, 중수청,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사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에, 공소청법에 대해선 법무부에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법안엔 수사 범위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 포함된다"며 "다만 중수청 공무원 범죄는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의견으로는 공수처법 등에 3급 이상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명확한 규정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법 관련 의견도 제시했다"며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상당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