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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승오 전 합참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이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합참의 계엄 가담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하는 월례국제조세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이슈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학계는 물론 로펌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도 나서 다국적 기업들에 중요한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축사는 광장 조세그룹 공동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이번 포럼은 크게 긴급 진단 세션과 2개의 메인 세션으로 구성된다. 긴급 진단 세션에서 광장 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개혁과 한국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1세션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전가격 관련 MAP·APA의 실무 동향'을 주제로 한다. 광장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토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NH투자증권 측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부실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증 절차 없이 투자자들에게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며 펀드를 판매했다며 2023년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 관련 정씨 측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던 A씨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월 정명석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설득에 나서자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다만 법원이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중복돼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입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총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각 입법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최종심 선고로 관심을 모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는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관들 의견은 8대 4로 갈렸다.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등 4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사건에서 올해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이 아닌 옛 노동조합법상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의 첫 실질적 판단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미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직접 교섭하게 해 달라는 하청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샤넬백 등 중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8000여만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특검법에서 규정한 '플리바게닝'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

검찰이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과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파악됐다. 도이치모터스는 약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이 단순 탈세를 위한 목적인지, 회삿돈 횡령을 위한 것인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