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일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단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회사와 설탕 회사들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빵·라면 등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과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담합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 등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했고 4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회사 3곳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 등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9913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적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에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행위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명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등의 변호인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재판부는 명씨 여론조사가 무상 정치자금이라는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에게만 전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김 여사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거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대가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문제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채용 중 연령차별을 형사처벌하는 '고령자고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고령자고용법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은 형법상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문에 나오는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기존 결정례를 들어 해당 용어들은 보호법익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미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법정형 비교에서도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해당 법이 사업주 자유를 제한하며 조문에 나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의 의미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입법 목적과 예외 규정·대법원 판례와 행정 해석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준수할 기준을 도출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법 규범의 적응력을 위해 일반·추상적 내용의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5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김씨도 공소기각을 받으면 특검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오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판에선 자주 나오는 결론이 아니지만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팀 기소 사건에선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특검팀 기소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부도 달랐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특검법상 수사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공정거래 정책 및 경제분석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연구 역량을 갖춘 복홍석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복 전문위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거래정책, 계량경제분석, 방송통신정책을 전공해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배달의 민족-요기요,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등 주요 대규모 기업결합심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시장연구실 연구위원 및 공정거래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정책 연구, 시장·산업 조사 및 분석, 규제의 경쟁영향 분석 등을 주도했다.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으며 산업조직론 등 공정거래·경제 분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국산업조직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 성과도 인정받았다.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회사와 설탕회사들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제당회사 3곳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 9913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이 특검 첫 조사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엄성환 전 CFS 대표 등도 소환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4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