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압수한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한 검찰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지검 압수물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세로 약 400억원 규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금까지 관련 수사관 등 검찰청 내부 인사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수사관들은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던 중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 내부 인터넷망에서는 사이버 방화벽으로 인해 공식 사이트 접근이 차단돼 있었지만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취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인 전자지갑만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였던 박용진 전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왜곡한 카드뉴스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강북을 경선 상대였던 현직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지지율 14. 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이는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지지율 격차는 20%포인트가량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최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검사가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수사 당시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최 검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최 검사의 PC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전씨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씨도 지난 19일과 23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경기 과천 소재의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일 공식 출범 이후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이만희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화의궁전 등에 수사관을 보내 21대 총선 및 20대 대선 즈음 교단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전직 교단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해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윗선으로 지목된 이 회장과 전 총회 총무 고모씨가 당시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헌법재판소가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으로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30일 오전 10시 지 사무차장을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지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친 뒤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헌재는 "지 신임 사무차장은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헌법연구관 재직시절부터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었다"며 "헌재 근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무차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 채용현)가 조세·관세 분야에서 조사 대응과 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법인 세종 출신 강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를 영입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30일 "조세·관세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아온 강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53회에 합격했다. 인천세관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조세 소송과 분쟁 실무를 담당했다.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에서 조세·관세 자문, 조사 대응, 불복 및 소송 업무를 맡아왔다. 인천세관 자체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인천세관 고문변호사도 역임했다. 강 변호사는 "분쟁 상황 속에서 고객이 다시 본업과 평범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펜타곤 법률세무회계의 All-in-One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법률·세무·등기·추심·지식재산(IP) 등 5대 핵심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공공조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민사·행정소송을 담당했다. 2018년 전역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법인 원 방위산업팀 파트너 변호사, 한화디펜스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법무팀장을 거치며 국내 방산계약 관련 각종 계약 검토, 방산 수출, M&A 및 민사·행정소송을 총괄했다. 법무법인 재직 당시에는 국내 항공우주 업계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를 비롯해 국내외 우주항공·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시세조종 공범들이 김 여사에 대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가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라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다만 주가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를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민한 투자 성향을 가진 김 여사가 왜 이상거래를 방치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표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말 김 여사의 계좌에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동시에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일어났다. 이에 당시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수되고 있다"고 실시간 보고했다. 그러나 평소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옮길 정도로 예민한 성향인 김 여사는 이 같은 비정상적 거래 보고를 받고도 놀라거나 별로 의문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거짓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해 온 소년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10대 두 명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1년9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두 소년범은 전남 한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거짓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DNA 증거물을 확보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 사건 범죄의 형량은 징역 1년9개월에서 7년6개월 사이지만, 이들은 소년범 감경으로 인해 양형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으로 분류되는 점과 재판 과정서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하던 조항이 무효가 된 셈이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룰'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과 관련해 최저득표율 요건과 최저의석요건을 두고 있다. 정당지지율 3% 봉쇄조항은 총선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으로 최저득표율 요건에 해당한다. 헌재는 이번에 노동당 등이 청구한 부분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부분도 함께 위헌결정을 내렸다. 최저득표율 요건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기준에 들기 더 어려운 최저의석 요건만 남는다면 위헌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고위직이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공직에 올랐거나 퇴직해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은 총 43명으로 이들은 평균 39억4006만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지난해 7월 사직한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총 495억3705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가 가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 퇴임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104억4748만원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대전광역시 토지 등이 포함됐다. 김성훈 전 의정부지검장은 본인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성원초원 건물과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구 개포동 현대2건물,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등 총 81억464만원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