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은 강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지난달 1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촉을 받아 제4기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고 5일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강 대표변호사는 2022년 인천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하기까지 각급 법원에서 29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재판장을 다년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최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내란전담재판부·법원행정처 폐지·법 왜곡죄 등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도입과 법 왜곡죄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매년 열리는 회의이지만 이날은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법안들이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큰 만큼 비판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망망대해에서 선원에게 바닷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다 결국 선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40대 선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를 받은 선장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상고를 취하해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리장 B씨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B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50대 피해자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해당 선박에 승선한 지난해 3월초부터 사건이 일어난 날까지 작업에 미숙하다며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각종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선박에 구비된 동키호스(해수를 이용한 선박 청소 호스)로 피해자에게 바닷물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학대에 전신에 멍이 들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줬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목도리와 검정 코트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김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했나"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 여사와 연락한 적 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준다고 말한 적 있나" "다른 선물을 건넨 적 있나"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했는데, 당시 클러치백과 함께 당선 감사에 대한 인사가 표시된 메모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상품 구매내역을 확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추진되는 것과 관련,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매년 열리는 회의이지만 이날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혹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5일 김건희 특검

법무부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소년원 시설 확충 비용 등을 활용해 고질적 과밀 수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고질적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해 내년 초에는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할 계획이다. 2029년에는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고 2031년에는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할 방침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과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에는 현재 11개인 소년원 시설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후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그는 사모펀드와 지분 매매 이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해 약 1000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과 10월 방 의장을 최소 네 차례 소환 조사하고 이번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 및 상장심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당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후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정당의 당헌개정은 정당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정안의 당헌 개정절차가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오전 9시에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원래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게 된) 뜻은 1년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성의있게 보완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보완이 안 되고 있다면 여론화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군이 가서 뭘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가 받았던 지시와 수행한 임무에 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입을 연 건 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직후다. 문 전 사령관이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권총을 차고 정보사령부가 출동했단 진술을 한 데 대해 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을 보좌할 특별검사보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3일 특별검사보에 김기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도형 변호사(변시1회)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법무법인 모아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권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법무법인 신율 등 변호사 업무에 이어 경력변호사 특채 2기로 경찰청에서 근무한 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재직했다. 현재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 검사 5명을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