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으로 주고받기로 협의했다. 세부 절차는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판 기록 송부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형사 사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 판결에 대한 기록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제도 운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 절차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재판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자료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축업자 B씨 제안을 받고 투자를 했다가 1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고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이자 지급 협약서를 써놓고도 7년간 이자를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1년이 넘게 추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A씨가 의견조회를 신청했고 검찰은 그 직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니 경찰이 불송치를 할 때 냈던 의견이 그대로 적혀있었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의 늑장 수사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조치가 없이 수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사직자 증가 등의 파급효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수사 지연의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1년간 검찰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1시간가량의 증거조사 절차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와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폰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휴대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하고 효과적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기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던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발굴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수십억·수백억원대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서 상속재산 중 베이커리 카페 운영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몇몇 위법행위들이 적발되면서 베이커리 카페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가업상속공제가 일정한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돼서다. 카페는 '커피 전문점'에 해당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에 해당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카페 대신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늘어나니 그 과정에서 일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월29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감원은 KB증권 등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 등에 대한 검사를 벌였고, 금융위는 2023년 11월29일 KB증권에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위는 윤 전 대표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규정하기까지 수십년간 한국 사회는 사형제 존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왔다. 기본적으로 사형 존치론이 높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폐지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정해두고 있다. 사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은 28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자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자연스레 사형 선고 건수도 줄었다. 매년 사형이 선고된 인원을 10년 단위로 모아 평균을 내 보면 1980~1989년 11. 8명, 1990~1999년 11. 1명이다. 2000~2009년엔 3. 7명으로 급감했다. 2010년 2명, 2015년 1명을 끝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5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범 임도빈 병장이 받았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4일 실시한 1218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3·28·31·32·42·45'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번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18명이다. 이들은 각각 17억1448만2042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0명으로 각각 6429만3077원을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89명은 각각 178만356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당첨자 15만326명은 5원씩을, 3개 번호를 맞춘 5등 당첨자 260만819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4일 동행복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장철민·허태정 예비후보가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장철민·허태정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소 선관위원장은 "장철민·허태정 후보 두 분이 대전광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결선 후보자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본경선에선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장종태·장철민·허태정(기호순) 후보 3인 본경선을 권리당원선거인단 50%·안심번호선거인단 50%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결선 투표는 오는 11~13일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의 고향은 한국교원대가 위치한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다. 신 후보는 강내면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한 후 청주고등학교, 연세대를 나왔다. 신 후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2018년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정책실무 총괄책임자로 일했으나 지난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신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소 선관위원장은 "후보자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개표 결과 신용한 후보가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자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기호순) 2인 후보 간 결선을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했다.

이란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아 불이 난 태국 선박에서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태국 카오소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은 화재와 기관실 침수로 손상된 화물선 '마유리나리'호에서 수색팀이 시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태국의 해운업체이자 해당 선박 소유주 프레셔스 쉬핑은 수색팀을 보냈고, 수색팀은 지난 3일 선박에 올랐다. 수색팀은 선박의 모든 구역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했고,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다만 이들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종된 선원 3명의 가족들에게도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됏다. 태국 외교부는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 공관과 이란 당국, 법의학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벌크선 마유리나리는 아랍에미리트(UAE) 항구를 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공격을 받아 배에 불이 났다. 당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태국 선박과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