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코인 투자 회사의 모집책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대법관)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단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돌려 막기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A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씨는 2019년 1월 중순쯤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겠다.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며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고 거짓으로 투자를 촉구했다.

3일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

3일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

3일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3일 서울중앙지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추 의원은 "성실하게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3일 오전 0시3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최후 진술 어떻게 하셨나', '고의로 표결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나', '재판부 질문은 따로 없었나', '계엄 불법성은 왜 전달하지 않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 시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 시에는 즉시 석방된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는 약 9시간 만인 같은 날 밤 11시55분쯤 종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억15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총 8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들을 가상자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주변에 "코인 선물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 등 거짓말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정작 A씨는 5억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었고, 친인척 등에게 약 2억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이 거절됐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라면을 쏟는 등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있는 3개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거나 침과 껌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난동 과정에서 진열대에 있는 4만7000원 상당의 컵라면, 견과류, 미역, 껌 등 물건을 어깨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해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매장 안에서 맥주를 못 마시게 하고, 구입한 물품의 환불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이 중국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직원을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송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2000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했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자국에서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약에는 상대국이 자국민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른바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다. 즉 중국은 중국 국적 용의자에 대한 한국의 인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은 중국 내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중국에서 체포될 경우 국내 송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범행 장소가 한국이고 피해자도 한국인과 한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송환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회사 대표로서의 입장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보여주려 노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배달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창업자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의 배임 혐의 2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2심부터 참여한 광장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유 전 대표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다. 유 전 대표가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회생법원 판사가 쓴 논문 등을 분석해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에는 김 변호사와 강동혁·정헌재·이상목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먼저 시간 순서대로 당시 상황을 배열했다"며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표이사가 시시각각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등을 재판부에게 다각도로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