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전 이사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전 이사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최신 법·제도 동향을 살펴본다. 이어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체계와 사고발생 시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경영진과 보안·법무 담당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사고이후 대응까지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모두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조정현 엔키화이트햇 부사장이 '최근 보안사고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전략'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진형준 LG전자 정보보호담당 팀장이 '기업의 보안 정책 및 개인정보 보호 운영 현황'을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이 '기업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 방안'을, 네 번째 세션에서는 최진혁 바른 변호사가 '사고발생시 조사?분쟁?행정제재 대응까지 기업의 법률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회사를 대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불순물(NDMA)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보건당국의 전문적인 판단 재량을 넓게 보고 제약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번엔 다르게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것이었다. 처음에 문제된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이었다. 보건당국은 2018년 발사르탄 의약품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되었다고 밝히며 환자들이 이미 처방받은 해당 의약품을 다른 대체 약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제약회사들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발사르탄 의약품과 관련 제약회사들은 공급 당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 의약품을 공급했음에도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를 여러 차례 빠져나가 '불사조'로 불린 야구선수 출신 사기범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6개월간 21만쪽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야구선수 출신 중고나라 사기범 A씨를 구속기소한 전인수 검사(변시 9회) 등을 2025년 하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적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인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빠져나가고, 불구속 송치되면서 공범들로부터 '불사조'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검사는 관련 사건을 모두 재배당받은 후 계좌를 전면 재분석했다. 보복 가능성에 진술을 꺼리는 공범과 참고인을 설득해 소환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추가 범행이 발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검사는 이외에도 불송치 송부된 외국인 인력 공급사업 명목 투자사기 사건을 전면 재수사요청해 '송치'로 결정 변경을 끌어낸 후 직접 보완 수사로 피의자를 직구속·기소하는 등 민생 관련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이른바 '댓글공작'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비서관과 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스파르타'를 동원해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친여권 성향 웹진을 제작·발송하도록 지시·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연달아 압수수색 하고 전직 신천지 핵심 간부들을 불러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경위를 캐묻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거 수집 과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만큼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군 천원궁·천승전 등 핵심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또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직접 접견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통일교는 2018~2020년 교단 내 3인자로 꼽히는 윤 전 본부장을 통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상당 부분 윤곽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부 차원의 현안 지원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고 결론내고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대법관 후보를 이르면 오는 26일 확정한다. 여권과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맞서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택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노태악 대법관이 오는 3월3일 퇴임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현직 판사 4명 가운데 1명을 후임 대법관 후보로 검토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6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통상 대법관 후보에는 변호사나 학계 인사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 재판 경력이 풍부한 법관들로 꾸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재판 실력과 경륜' 중심 인사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첫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통일교에서 각종 현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과 관련해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3개 사건 중 첫 결론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년여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2022년 4월부터 3개월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무상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6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해 만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은 담배가 아니라며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담배는 맞지만 부담금 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9부(재판장 김국현)는 액상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체들이 건강증진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에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담배의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 가격에 부담금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 법령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국내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 원액으로 제조했다고 표방하는 업체들을 찾아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지만 공무원 재직기간에는 2년만 산입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4일부터 2010년 8월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이후 2017년 10월24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 퇴직한 인물이다. 사건은 A씨가 2018년 10월 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내용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공단은 같은 해 10월 옛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했다. A씨는 2021년 9월 공단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은 것에 불복해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및 확정했다.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몰래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여학생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사진을 찍는 등 변태적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건조물침입, 건조물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사용하던 캐비닛을 열고 물건 등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해 여학생 캐비닛을 뒤져 안에 있던 스타킹, 구두 등을 꺼내 냄새를 맡거나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