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6일 오전 10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전 이사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전 이사가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