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또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된 뒤 한달 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A씨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다 2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의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요양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약 한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질환이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입은 부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사고를 당하기 약 5개월 전 진단받은 부정맥이 폐색전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특정 학생에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는 등의 말을 반복했다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나 생활지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피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학생에게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학생은 이후 일기장에 교사의 발언으로 속상해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거나 주말에는 선생님을 보지 않아도 돼서 좋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취지의 내용도 남겼다.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알려준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시가 약 30분 동안 길을 찾지 못한 데다 차량이 불상의 물체와 부딪치면서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이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공격했다.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자 가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꺼내 다시 공격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범행 뒤 A씨는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주민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주민들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

#.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친구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준비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었다. A씨는 일단 300만원을 부쳐줬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축의금으로 준 돈 아니었냐"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1년새 19억원 상당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2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영치금이 1년새 19억5000만원, 김건희는 2억4000만원으로 총 21억원이 들어왔다"며 "대통령 연봉의 8배"라고 밝혔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하는 돈이다.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갖고 있던 돈이나 가족·지인이 보내준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시설 안에서 허용된 음식·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출소할 때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 이 의원은 "들어온것도 문제지만 출금해주는 것도 문제다"며 "교정시설 교도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도관들이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검토결과 증여세를 물려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과세하는 방안까지 해서 제도정비방안이라도 마련해줄 수 있겠냐"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 외에도 김현태(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 200만원씩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조모상을 사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0단독(판사 조대현)은 탄 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특히 탄 전 교수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신청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탄 전 교수의 지위나 사건의 내용, 과거 탄 전 교수가 수사기관 출석에 거부하거나 공판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교수는 최근 변호인단을 전원 해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초 탄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하상, 고영일, 김지미 변호사가 맡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불법취업과 이를 알선하는 배달 협력사에 대한 관리·단속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때 외국인유학생 비자 대폭 낮춰서 외국인이 30만명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배달의 민족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만 1132명이다"며 "이것이 다 보험사기로 연결된다. 이들은 배달용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보험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37건만 봐도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들었고 드러난 것만 이렇다"며 "최소 1만명이 배달업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온지 3년차 외국인인데 한달에 330만원 버는 배달을 하는것"이라며 "베트남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뜨는 유학생 추천알바는 전부다 배달 관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베트남 사람끼리 배달용 오토바이를 파는 글도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공부는 적게 일은 많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도 된다"고 했다.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한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로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21년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후 기소된 첫 사례다. 그러나 1·2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상태만으로는 아직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벌되는 공매도는 주식에 관한 매도주문을 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따로 미수행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총합 6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두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원에 대해 각각 제기됐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각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개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쿠팡 회원 약 3322만 명과 비회원 최소 약 433만 명 등 총 3750만여 명에 달한다. 또 쿠팡은 2024년 12월~지난 2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1117만명 상당의 다른 웹사이트 활동기록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수집·저장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은 행정안전부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다"며 "유독 검사들이 법무부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고 했다. 이어 "돈 봉투를 나눠줬던 안태근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 검사로 알려진 진모 검사는 법무부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 2015년 남부지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묻혔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외국인 강제 퇴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지적하며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 퇴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인도인 국적 A씨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엔 결박된 외국인 국적 A씨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무부 직원이 그의 허벅지를 한쪽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또 비행기에 타 있는 상태에서 한 직원이 그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나왔다. 박 의원은 A씨의 입이 적법한 보호장비가 아닌 테이프로 묶여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상적인 강제퇴거 집행인지 모르겠다"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문제 돼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의 판례로도 확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테이프와 같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