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B씨 측은 "재판부는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맹신했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법정에서 묵살한 행위는 사법 정의를 질식시키는 중대한 직무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배심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부터 정치적 사건이 돼 버렸다"며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건 국민 대표로 이자리 계신 분들"이라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과 상식에 맞춰 2주동안 재판절차에서 느꼈던 부분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19일 수원지법

? 법무법인 지평이 '2025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사회적가치 경영의 실천 내용과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2025년 보고서도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에 따라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 복지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물론 법무법인 본연의 업무를 통해 고객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해 온 지평의 주요 활동 및 성과, 공익소송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실천사례를 담았다. 지평은 기업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공지능, 산업안전, 글로벌 규제 등 새로운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기후에너지센터,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 안전경영컨설팅센터 등 다양한 전문 조직을 신설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글로벌 규제 대응, ESG 경영체계 구축, 책임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두 달간 3세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놀이 활동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아이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거나 아이를 들어 올린 후 그대로 손을 놔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동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일상생활 도중 아이들에게 딱밤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약 2개월 동안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이 전 총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 전 총장 측은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무마 의혹이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윤석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법무부는 돌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전 총장의 대검 참모진 등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새로 구성된 중앙지검 수사팀이 같은 해 7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특혜 조사 논란도 일었다. 이런 사실이 이 전 총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0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중국 국적 조선족들로부터 한국인을 상대로 한 주식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조선족 일당이 2024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범죄단체 사무실을 마련하자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 역할로 조직에 가입했다.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끌어들이고, 해당 지인을 통해 영업팀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 확대에도 관여했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유망 종목과 매매 시기 등을 알려주는 것처럼 속였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HD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이 구속되고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또 다른 김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김씨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부 부장판사는 또 다른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지위·역할·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이 심리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이 헌법소원 심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피고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에 해야 하나━헌재의 위헌 결정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필요 없이 각자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이 대체로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고 서로 연동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B씨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강간하고,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 C씨를 제부도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함께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상을 모두 따져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양형 관련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정상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