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9분쯤 충주시 소재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준 인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씨는 2009년 말부터 2010년 중순까지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 도중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가 도주한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에 나섰다. 검거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공조 수사도 요청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내부 연구회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연구회(연구회)는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제안서를 통해 간주사업자로 인정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내부 전문가 및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만들어졌다.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외부 교수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9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제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등 3가지이다. 연구회는 사용자성과 관련해 범위가 확장된 사용자를 '간주사용자'로 지칭하면서, 원청이 간주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시행령에 5가지를 규정할 것

20일 김건희 특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7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공직자 인사 문제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비서관의 인사 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국방비서관은 군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홍장원 메모'와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입정한 뒤 재판장을 향해 목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 전 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졌다. 지난 기일엔 홍 전 차장에 대한 특검팀의 주신문만 진행됐다. 이날 오전엔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메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정청래, 헌법재판관, 대법관, 선관위원장, 김명수, 김민우 민주노총위원장, 권순일, 박찬대, 김어준, 조국 등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기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과 접촉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숨진 공무원 정모씨를 회유했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가 숨지기 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조사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4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 보좌관과 만났다. 2016년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았고 같은달 10일 오전 양평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는 26일 특검팀 조사를 앞두고 있는 김 의원은 일단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만약 김 의원 보좌관이 정씨와 만나 김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 새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계엄 이후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연루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헌법재판소와 특검팀이 다른 결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나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때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다음달 4일과 11일에 김 여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달 17일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자를 출석일자로 정해 구치소를 통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일을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일을 오는 26일로 정했으나 이들이 건강 문제와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 측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등 김 여사가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 수수 사안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다 발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디올 자켓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시정조치요구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권한행사 요건이 엄격한데다 실무상 활용도도 낮아 검찰개혁 후속입법 과정에서 제도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내려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건 10만6703건 중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은 1592건으로 전체의 1.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1년 3.06% △2022년 2.79% △2023년 2.15%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소재파악이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인데 경찰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도만 확인한 후 수사중지를 내리는 등 일부에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뤄진다고 한다. 경찰이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은 검찰의 미제사건으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검사가 꼼꼼히 기록을 검토할 유인이 적은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검사들은 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에겐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 했으나 각하되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5년10개월 만이다. 다만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이 500만원에 미치지 못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대표에 벌금 총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벌금 총 1150만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해 법안 접수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대표에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