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경 합동수사팀에 중간 합류했던 백해룡 경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경찰로 복귀한다. 백 경정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두고 수사 경과 자료를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앞서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백 경정은 13일 오전 A4용지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백해룡팀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한인 오는 14일을 끝으로 동부지검 합수단 파견을 종료하고 본래 소속인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우선 복귀할 예정이다. 백 경정 파견은 당초 지난해 11월14일까지였지만 동부지검 요청으로 약 2개월 연장됐다.
의혹의 시작은 2023년 백 경정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한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수 사건이다. 백 경정은 당시 검거된 마약 운반책들이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의 가담 사실을 진술했다며 수사를 확대했고 이후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20여명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동부지검 청사에 구성했다. 수사는 세관 공무원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같은 해 8월 대검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합동수사팀의 소속을 동부지검으로 변경하고 수사지휘권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임은정 지검장에게 인계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백 경정이 합류하면서 합동수사팀을 합동수사단으로 재편했다. 합수단 아래 '백해룡팀'도 별도 구성됐다. 백 경정은 파견 초기부터 합수단 구성과 법적 성격,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했다. 킥스(KICS) 사용 권한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세관 연루 의혹만 수사하도록 했다. 백 경정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고발했기 때문에 외압 의혹은 '셀프 수사'가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백 경정은 세관 연루 의혹 외에도 외압 의혹 전반을 언급하는 자료를 내며 충돌했다. 특히 지난달 동부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직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자 백 경정은 별도의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동부지검은 공보 규칙 위반 등을 문제 삼아 경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와 보고 여부 등을 두고 상호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합수단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에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주장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대통령실 및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검찰 수사 무마와 은폐 의혹 등 수사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합수단은 백 경정 파견 해제 이후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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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백 경정은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며 "파견 연장 의사가 없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면서도 수사팀을 따로 존속시켜달라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백 경정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