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 위협 사격을 언급했고 근무 중 과일을 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고 경호 구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서 2교대로 대기 근무를 했다. 김 부장은 당시 경호처의 근무에 대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위법한 수색영장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며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했다"고 했다. 또 경호처가 비상 근무를 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직원들에게 과일을 주는 등 경호처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어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경찰이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현금 수거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약 510억원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 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50만건 이상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4억원 상당의 피해금이 자금세탁된 사실을 규명했다.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약 47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4억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예금채권, BMW 등 고가차량도 추징·보전했다. 합수단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는 그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철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다세대주택의 이웃 문 앞에 사람이 나오기 힘들게 물건을 적치한 70대 요양보호사에게 대법원이 감금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죄 혐의를 받은 7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인 70대 B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B씨는 A씨가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2024년 4월19일 A씨는 B씨 주거지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 공용공간에 책상·테이블·합판·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뒀다. 이 행위로 A씨는 B씨가 유일한 출입문인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A씨가 물건을 적치한 행위가 단순히 출입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심히 곤란하게 하는 '감금'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를 따지기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특검팀은 "공소 유지 단계에서 (수사)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영장이 다수 기각됐지만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전날 특검팀이 공수처 전 검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2건을 기각하면서 '사실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특검보는 "진술뿐 아니라 (공수처)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자료들과 그와 관련한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대화내역 등을 상당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후로 김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전 총리의 연락으로 시작된 통화는 여러 차례에 걸쳐 3∼4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과 대통령실 상황 등을 파악한 뒤 선동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우편이 특검 측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달 초로 조사 일정을 바꾸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4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으며, 지난 12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서희건설 측이 건넨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업체 측이 건넨 3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190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 각종 인사·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은 귀금속 수수 사안에 대해 조사할

교통사고 낸 지인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지인 B씨가 교통사고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A씨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보험 계약자는 A씨 가족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서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하기 직전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 허위 진술로 B씨를 검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

검찰은 지난해 8월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개선을 위해 SM 인수가 필요했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아야 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1일 카카오측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핵심 증인의 증언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다. SM 주식 시세조종 수사가 한창이던 2023년 11월 검찰은 난데없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 투자전략부문장 B씨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와 B씨가 공모해 부실한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였다. SM 주식 시세조종사건을 수사하는 바로 옆 부서가 배임수사의 총대를 맸다. A씨, B씨는 SM 주식 시세조종 수사와 배임수사를 동시에 받는 처지가 됐고 특히 B씨는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구속을 피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직권남용혐의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12시23분쯤 서울중앙지

17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전국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에 검사장 징계 절차가 논의된 것에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과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밝혔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당시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전국 검사장들이 집단 반발했고, 이에 검사장 징계 절차가 논의된 것에 대한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밝혔다. 앞서 박 검사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당시 검사장들은 "(노만석 당시) 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후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사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