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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임제한 추진과 검사장 강등 논란에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리적인 숙의를 거친 개혁이라기보다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임 대법관들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4∼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서다. 현행법상 대법관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수 증원, 재판소원제 등을 내세우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해당 정책으로 청렴한 판사들이 역으로 대법관을 기피할 수도 있다"며 "5년간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으로 임명됐다. 수사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상설 특검에 안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대표변호사와 박경춘 변호사를 추천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안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검은 임명 후 20일 이내 수사팀 구성과 시설확보 등 준비 기간을 갖는다. 안 특검은 현재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 추천을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은 각각 5명, 30명을 넘을 수 없다.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초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의 준비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준비를 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자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법정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씀드렸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대통령실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느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는데 한 전 총리의 태도가 반대를 안 했다고 느낀 거냐"고도 물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선교 국회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번 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먼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이번 주에 처분할 것"이라며 "오는 20일이나 21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로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하려 했단 의혹인 '호주대사 사건'은 다음 주 중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사건 관련 처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증거 정리 후에 다음 주가 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의 수사외압 사건과 호주대사 사건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1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게임엔터팀이 지난 13~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 축제 '지스타(G-STAR) 2025'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지스타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법무법인은 바른이 유일했다. 바른은 지스타 BTB관에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했다. 바른 부스를 방문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 △AI 기반 게임 제작 관련 규제 △게임산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바른 게임엔터팀 변호사들은 각 사안별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박상오 바른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게임업계 관계자들에게 바른 게임엔터팀의 존재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게임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른 게임엔터팀은 1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산업 전반에 대

법무법인 세종은 '미래상속센터'(센터)를 출범하고 이를 기념해 다음달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센터의 출범은 △초고령사회 진입 △가업승계 및 자산 이전에 대한 규제 변화 △부의 사회적 구조 변화 및 다양해진 자산 포트폴리오 △상속세·증여세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 등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고액자산가, 오너일가, 일반 가계 모두가 직면한 상속·승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은 미래상속센터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 전략 연구 △고령화·가족변화에 따른 유언·신탁 및 분쟁 예방 △비상장주식·해외자산 등 비전형 자산의 이전 전략 설계, △상속세 조사 및 최근 판례·쟁송 동향 분석 △가업승계 세제 개편 및 정책 제안 △일반인 대상 상속 아카데미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가사·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권양희 변호

17일 김건희 특검

17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다음달 활동 기한 만료시까지 수사 중인 의혹들을 모두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기한 연장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최대 40일인데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후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크게 6개 사안과 관련해서만 기소가 이뤄진 상황이다. 이 중 3개 사안은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소된 당시 적용된 혐의들로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이다. 나머지 3가지는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집사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김 여사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관련 인물이 8명으로 가장 많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근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혐의를 포착하고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추가로 기

'건진법사 권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17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과 사전 준비 기간 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막 임명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안 특검은 기본 60일에 1회 30일 연장까지 최장 9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준비 기한은 20일이며, 특검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이내,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청, 청주지검 등을 거쳐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약 5년여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부지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며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양평군은 ESI&D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