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무효…전직 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인 사건에 연루된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자가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8일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함모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특히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유인해 감금하고 다른 피의자 두 명에게 넘겨 잔혹하게 폭행하고 고문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국정원 첩보를 기반으로 태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다. 또 태국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끝에 한 달여 만에 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태국 대검찰청·경찰청과 수차례 공조회의를 갖고 폐쇄회로(CC)TV 추적·통신 수사 등을 통해 함씨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당일 태국 무장 경찰들과 함께 함씨를 검거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8일 대법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매수할 게 뭐가 있냐"고 답했다. 이어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을 반입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회유할 게 뭐가 있다고 회유하냐"고 반박했다.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TF는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705만원을 지급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2023년 5월 방용철 전 부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조사실에 외부 음식과 술을 반입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됐지만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검찰 측은 구형량 검토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진행됐다. 공소장이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여기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들어간다. 공소장 변경이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8일 서울고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끌 김태훈 합동수사본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8일 오전 검·경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첫 정식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구성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통일교와 신천지 중 어떤 사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수사단 구성이나 장소 준비 등이 완전히 세팅되지 않아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은 인지 수사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8일 서울고검 이번 합동 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 활동한 만큼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우연함 없이 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마약청' 설립에 힘을 실었다. 수사·기소·공소유지 기능을 한 조직이 맡는 구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얽혀 잘 정리되지 않고 꼬인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조직을 신설하면서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개혁의 대원칙으로 삼았지만 고난도·대형범죄 앞에서는 한 조직이 책임지고 사건을 끌고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분리를 말하면서 일치를 고민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여당은 특검을 잇달아 추진하며 수사·기소 일치 구조로 진상을 신속하고 명백하게 규명하겠다고 한다.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특검은 예외"라는 답이 돌아온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부진하다"는 한마디에 검찰이 지휘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특별사법경찰 확대 기조도 향후 제도설계 과정에서 '예외' 문제와 맞닿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도입을 지시했고 금융감독원도 민생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대표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김 회장 등 MBK 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했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단기등급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사흘 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강등 나흘 뒤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홈플러스와 MBK 본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12월2일과 9일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동료 의원 말에 발끈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서산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진희)은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산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정회 중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탁자를 밟고 동료 의원 B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 본회의 중 있었던 신상 관련 발언에 대해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B씨를 모욕한 혐의로 또 다른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