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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임명됐다. 법무부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임한 당일 바로 후임 인사를 냈다. 법무부는 14일 노 대행 사직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이 검찰을 이끌 신임 수장에 임명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충북 청주 출신인 구 신임 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그는 청주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해 '추미애의 입'으로도 불리는 등 문재인 정부와 연이 깊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노만석 후임

김건희 여사 재판에 1차 주가조작 관련 '주포(한 종목의 주가를 주도하는 세력)'로 알려진 이정필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4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메워줬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씨는 권 회장의 지시로 김 여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4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돈을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그 이유로 권 회장이 김 여사에게 30~4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권 회장한테 전화를 받고 손해 난 거 돌려주라고, 그것을 좀 보내달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씨는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주식 매매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상황이었고 이는 '통정매매' 또는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 만들어진 '인의적인 거래'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는 김 여사

최근 상속이나 증여에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이 대표적 방법 중 하나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정한 신탁이다. 쉽게 말해 유언을 남겨두는 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물려주거나 처분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통상 수탁회사에 재산을 맡기면서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을 사용하거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70세인 A씨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A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직접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다. A씨가 사망한 후에는 아파트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사후 수익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주도록 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피상속인인 A씨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2026년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천거될 수 있다.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외부위원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안과 관련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에 있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박광남 웰바이오텍 부회장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조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체포한 양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공범인 박 부회장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조치를, 외교부를 통해선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특검팀의 출석요청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주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 디와이디(DYD)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경호처) 직원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면서 "총기 노출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본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 1월11일 경호처 오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복기해 자신한테 보내놨고 이를 공개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무장한 채로 총기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오찬 참석 뒤 제 공직 생활이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끝나자마자 기록을 해놨다"고 밝혔다. 기록한

14일 김건희 특검

14일 김건희 특검

생후 4개월 아기가 다쳤음에도 수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사망 책임을 면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딸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등 이유로 아이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생후 1개월이었을 때부터 집에 아기 혼자 두고 43회 외출해 유기 및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갓난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 길게는 170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기 및 방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치사죄까지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정했다. 1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여권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움직임에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달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며 "저의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