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명씨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명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명씨가 지난 6일부터 SNS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명씨로부터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 등을 제출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팀에선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SNS 등에 밝힌 의견이 아니라 수사팀에 밝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만약 대질조사가 불발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량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전날 자정이 항소 시한이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특검팀은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이 당원으로 입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교인들이 특정 인물을 국민의힘 당 대표로 밀어주는 대가로 한 총재 등은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7일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직접 마주치진 못했지만 한 건물 안에서 서로 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와 직접 방어권을 행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박 전 처장에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최고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수처가 (체포하러)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처장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같은 날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법원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2시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

오는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명씨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다음날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명씨는 전날 SNS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특검팀에는 별도의 불출석 의견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사팀에선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SNS 등에 밝힌 의견이 아니라 수사팀에 밝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만약 대질조사가 불발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구속 집행정지 기간에는 한 총재의 안과 질환에 관한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전날인 6일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한 총재는 구치소로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을 사유로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달 중 수원지검에서 출범한다. 법조계에서는 약 1년 뒤 시작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한 예행 연습 성격으로 합수본을 미리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에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각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합류한다. 총 80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에서 130명 규모로 편성을 하려 했으나 과한 인력이 투입됐다는 비판을 우려해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던 바 있다. 다양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합수본은 향후 출범할 중수청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기존 검찰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할 예정인데 구체적 중수청 운영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오는 8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명씨가 특검팀에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특검팀 관계자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사팀에선 명씨의 불출석 사유서 등을 포함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며 "SNS(소셜미디어) 등에 밝힌 의견이 아니라 수사팀에 밝힌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했다. 당초 오 시장과 명씨는 오는 8일 대질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명씨는 전날 본인 SNS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대질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만약 대질조사가 불발돼도 오 시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이번이 첫 특검팀 조사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정원장의 지위나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를 포함해 총 50쪽이다. 특검팀은 그간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

7일 내란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