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정원장의 지위나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를 포함해 총 50쪽이다.
특검팀은 그간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관련"이라며 "내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탄핵 관련 증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전 차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국정원 1차장의 지위가 애초 정무직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이라며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며 "사실상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의 수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이 크다"며 "저희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보다 더 빨리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 수사는 박 전 장관보다 더 일찍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이뤄졌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재청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