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기소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부당지원행위가 배임행위에도 해당한다 판단, 특경법위반죄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번 부당지원 행위가 경영권 승계작업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봤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레미콘 원재료를 비싸게 구입해 7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의심한다. 에스피네이처는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비계열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씨(4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총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피고인 김씨 측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김씨 측은 "최대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씨는 지난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했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약 6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소재 한 회사의 경리였던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38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8억760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이 가운데 6억695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이체 방식으로 금액을 이체할 경우 송금받는 상대의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 정보가 거래내역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회사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음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을 반대하면서 김 여사가 풀려나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김 여사 보석 청구를 기본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 각 수사팀이 협력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8월13일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보증금납입조건부피고인석방(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점인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특검팀이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요구서를 접수받은 국회는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

4일 김건희 특검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착각해 60대 여성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38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B씨(60대 여성)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부터 윗집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민원도 제기했는데, 해당 민원 결과는 "B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4일 내란특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다. 앞서 2022년 2월 공정위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고 해 검찰은 같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와서 조사받으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변호인 측과 구체적인 출석 일자를 협의하진 못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이 '토요일 일정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혀, 특검팀은 돌아오는 토요일인 오는 8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한 바 있다. 이번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다시 (일정을) 통보할 것"이라며 "다시 통지하고 이후 절차대로 밟아 나갈 텐데 특검팀이 파악하기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서 아예 안 나오겠단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4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려아연,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및 하나은행의 일부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당시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제출한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상증자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전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이번 의혹 관련 고려아연 본사 등 사무실 5곳과 경영진 주거지 6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4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재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를 받는 백점선씨와 그의 딸 백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백씨의 경우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었는데 검사는 다른 정황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피고인이 살인범일지 모른다는 예단을 갖고 유도신문을 했다"며 유죄 증거로 사용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