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일 김건희 특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5선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구속됐으며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3일 김건희 특검

3일 김건희 특검

3일 김건희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방조' 혐의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포함해 재판을 받게 됐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공소장을 변경해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추가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시점까지 계엄 선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런 사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서 변호인과 일정을 일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선 언론을 통해 구치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말한 것 같은데 특검은 출석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떻게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고, 조사 일정 등을 말하고 있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재차 불러 조사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안 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국장은 지난달 28일 첫 조사 당시엔 참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소환했다. 오는 4일엔 김 여사 모친 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안 국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안 국장 등이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시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적어 사업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 결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M&A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으며 500여명이 넘는 국내 M&A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세션1에서는 광장의 정다주(사법연수원 31기)·이세중(연수원 32기) 변호사가 '경영권 분쟁의 최근 흐름과 상법 개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 확산 등에 따라 최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의 트렌드를 개관하고 상법 개정이 경영권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세션 2에서는 광장 이형수 변호사(연수원 35기)와 백승효 외국변호사가 '해외투자 동향과 쟁점: 기존 시설 인수(Brownfield) 및 신규 시설(Greenfiel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경 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의 최신 이슈 사항을 설명했다. 최근 5년간 해외투자 동향을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로 구

법무법인 바른이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2018년 제정된 상이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법률지원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법무법인 바른이 설립했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역할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나눔과 헌

검찰이 앞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다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같은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8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상을 구입하는 데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민위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작용의 경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시간적 밀접성 등이 인정된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환자 A씨가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을 받은지 약 10시간 후부터 발열·오심·구토·두통·어지러움·근육통·팔 저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 같은 증상으로 2021년 3월5일부터 24일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같은 해 4월16일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밀러-피셔 증후군'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15일 최종적으로 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