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신문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8일 오전 9시 오 시장과 명씨를 불러 대질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은 이번이 첫 번째 특검 조사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첨예하게 갈리는 주장들… 한 쪽은 '거짓말'━ 오 시장과 명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여론조사 제공·요청 여부 △여론조사 제공 대가 약속 △만남의 횟수와 방식 등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직결되는 여론조사 제공

금호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 업체 조리·배식 인력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근로자 파견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광주·곡성 공장에서 식당 일을 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조리·배식 노동자인 지모씨 외 4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상대로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직접고용의무 이행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식·중식·석식·야식의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업무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근로자 지위 확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됐는지 △원고용주가 작업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만에 나온 1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유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자 판결 이유에 대해 길고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고 실제로 2시간 넘게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새벽과 1월29일 밤에 강원 원주시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 번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 여성은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사건 당시 10대였다. 나머지 3명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내에 신설되는 첫 전담 조직으로 조직 내부 의견을 모아 범정부 추진단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제도개편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정리·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 구성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팀장을 맡고,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TF는 격주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필요 시 대검 연구관과 직원 대표 등을 포함해 20~3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완수사요구권 운영 방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 전건 송치의 필요 여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 가능성 등 제도 설계 전반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할 새 수사팀을 구성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보 2명과 팀장급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며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 규정 대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2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1개 수사팀은 신설됐고 1개팀은 기존 경찰과 수사관 위주 수사팀의 업무를 분장하는 수준으로 재편됐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맡는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팀의 인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해당 의혹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이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혐의없음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김건희가 뭡니까"라며 특검 측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여사 호칭을 생략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에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전날 재판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색 서류 봉투를 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중계와 관련해 "그대로 중계하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의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하고 증인신문부터 하지 않기로 한다"고 공지한 후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당시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따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냐는 기자 질의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 일부 추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수사외압에 연루된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에 만료된다. 특검팀

설탕가격 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CJ제일제당 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상급자에게 담합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도 담합범행의 최종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 윗선으로 뻗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의 박모 사업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담합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 전무급 임원인 박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부터 줄곧 자신이 담합범행의 최고책임자라고 진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지난 27일 박 본부장을 포함해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 본부장이 180도 정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모두 기각됐는데 법조계는 입장변경이 영장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해병특검, '수사외압' 관련자 영장재청구 안해…불구속기소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