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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30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희정 의원의 경우 이미 조사하기로 한 일정,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 합의됐다"며 "현재 아직 조사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 8명 중 하나다.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으로 꼽혀왔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의원은 이를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진술 확보를 위해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다만 김 의원 측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는 철회됐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중 피의자로 전

협력업체 직원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유죄로 보면서도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검찰은 "보안 요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 회사 직원들을 위해 배치된 냉장고에서 권한 없이 음식을 꺼내 먹었다"며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과 1·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은 비난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달 만에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 등을 명시한 특검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다. 흰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마주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며 "이후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 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의무 중계 규정 조항과 관련 "이미 재판 중계가 이뤄진 다른 공판과 현재 사례를 보면 전체 공개 영상은 조회수가 적지만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계는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오는 31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30일 오후 2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검법은 인권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조사받던 도중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의뢰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군 인권센터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김 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이를 기각시키고 전원위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 위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을 불러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한 경위와 이 전 장관과 통화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 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B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A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 B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부부 중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친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한 해변 수풀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친모가 퇴원하면서 아이를 바로 입양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트렁크 신생아방치 살해' 친부 무죄 확정…친모 징역 6년

=30일 대법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발생할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법원이 헌법에 근거해 재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발생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계에서는 '형사상 소추'에 기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금지된다고 본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고는 명문 규정이 없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약 4개월 만의 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입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묵례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탄핵 심판과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주장이 정면 배치되는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통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정에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은 입석이 허용되지 않은 채 좌석이 모두 찼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30분 넘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에 맺었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이사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매니지먼트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능력 없다고 볼

채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일 피의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