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당하자 경찰관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묻힌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묻히고, 신발을 던지거나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 체포된 상태였다. 그는 인치 과정에서 경찰서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앞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사 재판이 나란히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고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지붕 아래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0회 이상 연속으로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역시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현안을 잘 해결해 달라는

고 채수근 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순직한 뒤 2년3개월 만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 일정하고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24일, 서울중앙지법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적어 B양 등 10세 전후의 아동 4명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동들이 주로 보는 영상에 댓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에게 "열 온도 체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열 온도 체크 테스트를 하기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낸 쪽에 노동조합이 없는 만큼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다. 23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이 헌법소원을 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 대리한 기업들은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사용자가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또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제주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수업 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를 많이 해 봐야 한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 "핏이 좋다" 등의 발언도 해 성적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사람이 추심명령, 체납 처분 등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자격을 잃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어디에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애매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판례가 유지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23일 A건설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사가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B씨가 A사에 3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해당 금원에 대해 A사의 제3자 채권자인 C사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냈고 세무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B씨는 A사가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해

1300억원대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을 내고 이를 숨겨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LP(유동성공급자)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씩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에 의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사항이 있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상당 금액을 보상했지만 많이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ETF 선물 매수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 폭락으로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은폐 목적으로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파견 검사 일부를 원대 복귀시킨다.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과 검찰청 폐지 관련 집단 반발 사태가 맞물리면서 내부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정도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의 인력을 파견 복귀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파견받는 등의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장과 부부장급 검사들이 우선 이동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구성된 3개 특검 중 가장 많은 부침을 겪어왔다.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특검 측에 복귀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특검 안팎이 흉흉해지기도 했다. 여기에 민 특검의 주식 투자 관련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안건은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고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해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밝혔다. 비밀번호가 떠올랐다는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은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