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안건은 여당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고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해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밝혔다. 비밀번호가 떠올랐다는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김 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체포영장을 받아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회의 이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폭로'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 중 무혐의 결론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3월7일 엄희준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9분여간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대검에서 5월8일 감찰 조사를 받고 당시 조서 말미에 자필로 '총장님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싶은 생각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적었는데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 지청장은 "쿠팡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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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청은 지난 4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문 검사는 엄 지청장 등 지휘부가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관련 야당은 신속한 처분을 요구하고, 여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맞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대한민국의 유력 거물 정치인이다. 내년 경기지사 출마설도 나오는데 말이 좋아 기소중지지, 아들은 수배 중"이라며 "강제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추 위원장)이 아들을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수사받고, 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고, 그게 아니면 빨리 수사를 종결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황당하다. 2020년 9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항고를 하니까 2022년 6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인데 항고가 기각된 사건"이라며 "대검에서 재기수사가 된 사건을 가지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 되겠나"라고 했다.
박균택 의원도 "그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가 이뤄졌고, 항고 기각이 됐던 사건"이라며 "입국 시 통보 요청이라는 건 지명수배할 수 없는, 정말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알려 달라 요청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지명수배로 표현하는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