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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건 2023년 7월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3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지금 당장 그 법률의 효력을 없앨 경우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 시한을 정해 그 때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 청구인들이 2022년 8회 전국 지방 시·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를 50%로 설정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됐다. 당시 자신들이 투표한 전북 장수군 선거 획정 자체가 잘못돼 본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평균인구수는 4만9765명이며 문제가 된 해당 선거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죄 확정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법인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 독립몰수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국인을 납치·감금해 사기에 가담시킨 캄보디아 사태를 언급하며 "현행 형사 제도에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며 독립몰수제 입법을 촉구했다. 독립몰수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없이도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임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몰수는 형벌에 부가되는 형사제재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다. 만약 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인력 일부가 다음주부터 원대 복귀한다. 다음달 8일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씨의 대질조사가 예정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정도와 공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의 인력을 파견 복귀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파견받는 등의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특검 측에 복귀요청 의사를 전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입장문에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58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에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실에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특검팀은 즉각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새 특검보들이 임명되는 다음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인력을 복귀시키고 공판을 맡을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정도와 공판 진행상황을 고려해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팀 개편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특검 파견검사 전원이 검찰청 해체로 △검사의 직접수사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등이 적절하지 않다며 민 특검에게 복귀요청을 한 이후 계속된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재편작업으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급에서 수사경과에 따라 3~4명 정도 순차적으로 이동(복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따른 인수인계가 필요해 새로 오는 분에게 인수인계 후에 기존에 계셨던 분이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부장검사 한 명이 왔고 다음주에도 2명의 부장검사가 새로 온다"며 "구체

23일 서울고검.

23일 김건희 특검

23일 김건희 특검

23일 김건희 특검

23일 김건희 특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 중 무혐의 결론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 조치 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5월8일 감찰 조사를 받고 당시 조서 말미에 자필로 '총장님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싶은 생각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적었는데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엄 지청장은 "쿠팡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