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건 2023년 7월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3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앞서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는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육군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란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며 묵묵부답으로 입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영장 청구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지' '휴대폰 비밀번호 20자리는 갑자기 어떻게 기억난 건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한 것 맞는지' '실종자 수색 지시한 것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 측에선 김숙정 특검보가 입정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 기로에 놓인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최 전 대대장은 채 해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