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 중 무혐의 결론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 조치 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이후 대검에서 5월8일 감찰 조사를 받고 당시 조서 말미에 자필로 '총장님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싶은 생각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적었는데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엄 지청장은 "쿠팡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문 검사는 엄 지청장 등 지휘부가 핵심 압수수색 증거가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고 폭로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 당시 지휘부와 부장검사·담당검사가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 쪽지, 대화로그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