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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한 후 별도로 시간을 내 검찰의 별건수사에 일침을 가한 것도 이 전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다. 핵심 증거가 무너지면서 검찰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매수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대규모 장내매수 행

현직 검사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기소 여부 판단에 장애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더라도 기속력이 없으면 수사 지연이 반복되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소하더라도 현재 엄격한 증거법·절차 아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찰 수사만으로 떠넘기는 식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 다 수사 지연되고 있고 범죄자들 넘쳐나고 그렇게 되겠다"고 반박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역사적으로 검찰이 반성할 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근거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적 뇌물로 판단,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 청구가 불가하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판결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

법무부가 매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2000~3000명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통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금일 다수 언론이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000~3000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매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입출국 한국인 통계' 자료를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2021년 5467명에서 2022년 3만 5606명, 2023년 8만4378명, 2024년 10만 82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한국인은 2021년 5363명, 2022년 3만 2397명, 2023년 8만 1716명, 2024년 9만 757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출입국 인원 수 격차는 각각 113명(2021년), 3209명(2022년), 2662명(2023년), 3248명(2024년)으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심사는 23일 오후 3시, 최 전 대대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과 채 해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점 역시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예상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재판 지연 사태를 막을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 재판도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판결 역시 헌법소원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헌·위법한 재판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헌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 혐의도 수사한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도 추가로 연장해 다음달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졌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오빠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들에 대해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증거 인멸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팀은 금고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경찰 인사 명단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물품들은 특검팀이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후 압수영장을 받아 재집행에 나섰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무부 실·국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날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한 계엄 관련 지시 중 단순 '검토 지시'가 아닌 '이행 지시'로 평가할 만한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온다는 것을 전제로 지시를 한 게 있다"며 "박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단순 검토를 지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판사들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21일 제주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판사들이 이날 국감 종료 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명시됐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소속 집행관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일"이라며 "이날 회의는 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조처하라"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

21일 김건희 특검

21일 김건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