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해 국정감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앞서 해당 판사들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21일 제주지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중 전체 회의를 열고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판사들이 이날 국감 종료 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도록 명시됐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국회 사무처 소속 집행관이 경찰과 함께 강제로 동행시킬 수 있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응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일"이라며 "이날 회의는 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조처하라"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 등은 국감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들은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28일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른바 '음주 소란' 의혹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을 호송하는 것을 방해한 사건에 형을 선고한 오 부장판사를 겨냥한 공격"이라며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도 "사소한 개인적 일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판사들이 받는 징계의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비위 법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까지 가능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최대 정직 처분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 사건으로 징계받은 A판사가 현재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이런 법관이 성매매 사건 재판을 맡는다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은 B판사도 있다.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그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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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법원장은 B판사에 대해 "관련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즉각 조처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재판을 계속 맡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초코파이 절도'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해당 직원은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