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심사는 23일 오후 3시, 최 전 대대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과 채 해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는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육군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란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적용됐다.
최 전 대대장은 채 해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의 진술 회유와 수사 방해를 들었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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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장관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2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오후 3시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5명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들이다. 수사 외압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로 이첩하려 했으나 경찰로 인계된 사건 기록이 무단으로 회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채 해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이 포함된 8명의 혐의자가 2명으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해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해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단장은 국방부검찰단 수사 인력이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기소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 차례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 허위 증언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 해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은 현재까지 총 7명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