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검찰 인력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등에 핵심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데다 앞으로 공소청·중수청 분리 과정까지 겹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마약·성범죄 재범 대응을 위해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교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인력 운용 상황과 관련해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특검,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들까지 합하면 91명 정도가 (검찰 밖으로) 나가 있다"며 "이 인력들은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다. 보통 초임 검사 서너 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이 100명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1인당 처리 사건 수가 500건을 넘는 등 일선 검찰청 업무 부담이 커졌냐'고 묻자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구업체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한샘 회장은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 업체와 임직원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으로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높아졌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빌트인 가구는 아파트 등 건축 과정에서 시공과 함께 설치되는 가구로 분양가에 포함된다.

오는 7월부터 자금세탁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범죄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더 무겁게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법원에 돈만 맡겨 형을 깎아달라고 하는 이른바 '기습공탁'도 앞으로 피해 회복으로 쉽게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기준, 피해 복구 관련 양형인자 정비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률상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재판에서 큰 기준점이 된다. 새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자금 세탁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수법이 치밀하거나 규모가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고도의 지능적 방법이나 신종 수법을 쓴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경우, 보이스피싱·마약처럼 범죄의 피해가 매우 큰 경우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된다.

충남 서천군 길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4시5분쯤 서천군 서천읍 한 노상에서 지인 6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다음 날 새벽 2시50분쯤 전북 군산시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수술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박판에서 마주친 B씨에게 빌려 간 1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이를 거부한 뒤 조롱까지 하자 격분해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보호 조처 없이 도주한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와 폭행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법령·판례나 위·변조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허위 자료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검증 없이 낸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를 발표했다. 판사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까지 운영됐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 때문에 최근 각급 법원에서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TF는 앞으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가 가짜 판례를 인용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재판부가 이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서면은 법정 진술을 제한하고 판결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류 회계사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택스 파트너(Tax Partner)를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세무자문, 경정청구, 조세불복, 구조조정 및 M&A 세무 전략 수립, 세법개정 등 조세 분야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또한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실무형 조세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세법 입안과 해석, 조세 불복 절차를 두루 경험한 조세 정책·불복 전문 변호사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세제실 근무 당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이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국세 및 지방세 사건을 담당했고 2024년에는 최우수 조세심판인에 선정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6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및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R&D 사업으로 보건의료 유전체·임상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발전방안 공동 모색 △포럼·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은 국가 바이오·헬스 데이터 정책 수립 및 제도 설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생명윤리법 등 관련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했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고용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2022년 광장에 합류한 시민석 ESG센터장(행정고시 36회)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시 센터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돼 법제화가 예상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설명하며, 향후 실제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 금은방에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질러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은 인천고법(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호는 지난 1월15일 낮 12시7분쯤 부천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310만원 상당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호가 들고 달아난 금품은 업장 내 순금 황금열쇠와 아기반지 등 금 24. 99돈과 은 18. 9돈, 모조품, 현금 약 200만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그는 지난해 이혼 과정에서 아내와의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4000만원에 추가로 대출받은 1억원가량을 태국에서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난해 11월 귀국한 그는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있는 대상·사조CPK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김 본부장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 임모 대상 대표이사는 오후 3시에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검사가 "짜집기 녹취"라며 반박에 나서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추가로 통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체 통화를 공개하지 않은 짜깁기"라며 진술 회유 시도에 대한 6가지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며 선처 요구를 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이 짜깁기 됐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박 검사는 이 밖에도 △대북 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지사 방북'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표적 수사한 게 아니라 주요 수사 대상으로 봤다는 점 △선처 요청에 대해 수사팀에서 검토했으나 법리에 맞지 않아 거부했고, 수사 거래 등이 없었다는 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검찰 진술은 대북 송금 등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배제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 범죄와 처벌이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