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 및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실무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장인 고세훈 변호사가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어민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의 분석'을 주제로, 본 판결의 법리적 의의와 사업 추진 단계별 실무 시사점을 정리했다.

JTBC와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상황을 초래해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회장은 "중앙홀딩스와 일부 계열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회사는 그동안 경영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JTBC와 메가박스, 콘텐트리중앙의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 운영과 관련해 홍 부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 각각의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며 "중앙그룹을 아껴주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와 베스트셀러 기획자 마형민 작가가 함께 'AI기본법이 뭐길래'(페스트북 펴냄)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읽을 수 있도록 해석을 건네는 데 중점을 둔 실무 안내서다. 저자는 복잡한 이론을 배제하고 현업 실무자가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독자층을 개인, 기업 및 기관, 크리에이트, 프리랜서로 나누어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특히 AI 규제를 즉각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훌륭한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골치 아픈 법률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각 장에 수록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손쉽게 우리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사내 직원 교육용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다. 본인이 규제 대상인지 혹은 단순한 이용자인지 혼란스러운 개인과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들에게도 든든한 안내자가 돼줄 것이다. 나아가 EU AI Act와의 비교, AI 탐지 기술의 법적 효력, 법 개정 모니터링 방법 등도 함께 정리해 독자가 제도의 구조와 변화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액수가 정해지게 됐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조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최 회장은 조정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나오며 "충분히 협의를 했나" "입장차 해결은 어떤 식으로 했나"라는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서강대가 국내 최초로 난민 학생의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취업·창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15일 "서강대와 난민 배경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난민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이어가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난민 학생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이다. 협약에 따라 법무부와 서강대는 매년 난민 학생 2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지원은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재학 중 장학금 지급, 학업 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양 기관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난민 학생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국내에서 관·학 협력을 통해 난민 학생에게 체계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첫 사례다.

태권도장 행사에서 아이를 손으로 잡아 옮겨주려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시 한 키즈카페에서 B군을 옮겨주기 위해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놀란 B군이 넘어지면서 A씨 성기를 건드리자 "태권도 사범님에게 이른다"고 말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군 부모는 아들 말을 들은 뒤 키즈카페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B군 부모는 한 달 후 A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긴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군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범에게 이를 것"이라는 발언은 경솔했던 게 맞으나 학대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서강대가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 법무부는 15일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중동 지역 난민 발생 현황과 유럽의 난민 정책 변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난민 정책 운영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가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와 관련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정미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 정책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15일 서울고법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에게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하고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상태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지난 12일 참고인 조사하려고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며 "(김 여사 측이) 참고인 조사와 수사 접견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 담당 특검보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공범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심리하는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노 관장과 2년2개월만에 법정 대면하는 심경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1차 조정 뒤 좁혀진 입장차가 있나"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나" "4배가량 뛴 SK주가가 변수라는 관측이 있는데 주가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보다 먼저 법원에 출석했다. 노 회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나"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부정했는데 오늘은 어떤 걸 주로 내세울 예정인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2개월만이다. 지난 5월 열린 첫 조정은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한 시간만에 종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