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진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검사가 "짜집기 녹취"라며 반박에 나서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추가로 통화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체 통화를 공개하지 않은 짜깁기"라며 진술 회유 시도에 대한 6가지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며 선처 요구를 했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이 짜깁기 됐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박 검사는 이 밖에도 △대북 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지사 방북'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표적 수사한 게 아니라 주요 수사 대상으로 봤다는 점 △선처 요청에 대해 수사팀에서 검토했으나 법리에 맞지 않아 거부했고, 수사 거래 등이 없었다는 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검찰 진술은 대북 송금 등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와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를 배제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모두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거에 발생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때문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해 범죄와 처벌이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군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2단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이 선발됐고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도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타이와 복면 등을 준비했으며, 체포한 선관위 직원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일련의 준비 행위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봉사동호회 다온(회장 전재기 변호사)은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식당'은 까리따스 수녀회가 1998년부터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주말에는 빵과 간편식 등을 나누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회장인 전재기 변호사를 비롯해 유명기·정유진·정예빈 변호사가 참여해 식재료 준비와 조리 보조, 배식, 청소 등을 했으며 배식 후에는 설거지까지 함께하며 봉사를 마무리했다. 또 대륙아주는 지난해 연말 사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성금 중 100만 원과 햇반 등 식품도 사랑의 식당에 전달했다. 정유진 변호사는 "지난 연말 법인구성원 모두가 적극 참여해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배식봉사를 진행했다"며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따뜻한 한끼가 되어 누군가에게 잠깐의 위로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주요 노동판례 약 80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수록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행정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양지윤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제도 설계 및 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현진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다음달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광장 정원준 박사는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AI 기본법의 합리적 개정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 다행"이라면서 "학계, 법조계가 중심이 돼 바람직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으며 실무 중심의 높은 완성도로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K-Discovery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광장 강한길 미국변호사가 '미국 IP소송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 소송의 개요부터 소장 및 디스커버리 대응에 대한 실무적 조언 외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 절차까지 심도 있게 다뤘다. 제2세션에서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소송 활용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UPC활용 방안 및 UPC 소송의 다양한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는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이슈를 다룬다. △분쟁 해결 지원(시공자-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사업시행자 내부 갈등, 인허가 관련 자문 및 소송 대응) △갈등 조정 및 중재 컨설팅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연구 및 전문성 강화(최신 판례 및 개정 법률 분석, 정기 뉴스레터 발행, 업계 관계자 대상 세미나 개최 등)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YK와 서울대학교가 함께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를 연다. 국내 대학 연구동 내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이 구축된 최초 사례다.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소하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학 기반 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표준화·지식재산권(IP) 관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진의 국가연구과제에 YK가 지식재산화 업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동 내에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소식에는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배성범 대표변호사, 김화진 고문위원, 목성호, 박기영 고문위원, 김동섭 파트너변호사, 최회찬 변리사, 정우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법정 평가기간(증여 전 6개월∼증여 후 3개월)을 벗어난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A씨 본인은 지분 중 3분의2를, 배우자 B씨는 지분 중 3분의1 지분을 증여받았다. 부부는 증여 직후 성동세무서에 신고했는데,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았다. 당시 기준시가는 11억600만원으로, A씨는 3944만6660원을 B씨는 1778만3330원을 각 납부했다. 반면 성동세무서는 이 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14억5500만원에 매매된 걸 확인했다. 세무서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철도 공사를 위해 낸 '임시 공사용 길'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에 필요한 임시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철도 본선이 놓이는 부지 바깥에 별도로 만든 길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1월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2만8535㎡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형질변경이란 땅의 원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고양시는 같은해 2월 해당 형질변경 허가 대상 88개 필지에 대해 보전부담금 25억8367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어 3월에는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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