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서울고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조직의 규모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의혹을 향하는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재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실효성에 대해 주의 깊게 주시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조직 규모와 수사 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 처장의 생각이다. 그는 "공수처 설립 취지인 권력 남용 견제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수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12분쯤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전 검사장은 '오늘 어떤 조사를 받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검사장은 김건희 여사가 공범으로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할 당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사건 처분 이전부터 수사팀이 내부적으로 '불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눈을 피해 입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일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을 오전 11시,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오후 2시,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오후 3시30분부터 차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음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듣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 2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이용해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획적 담합 정황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 했다. 이후 관련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최근 유가 급등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유가 교란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의 신병확보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다른 정유사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대담회의 제1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전 금융감독원 블록체인팀장)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전문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설명하고, P2E 논쟁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국경 간 정산 등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유틸리티코인 발행사들이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규제 대응 과제(발행, 유통, 보유자 관리, 내부통제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은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상법상 이사 선임 제도의 변화와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운영, 거래 유형별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경영진 개인 책임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 까지 확대되고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경영진이 달라진 법제 환경에서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하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대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16개 검찰청사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 중이다. 검사 또는 검사 직무대리는 직급 상관없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예약한 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좌석 규모는 총 160석 규모로, 사무실 1곳당 검사 6명 안팎이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형사 사건 수사 기록 대부분이 전자화되면서 대면 조사 재판 출석 등을 제외한 업무는 원격 근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공유 오피스 형태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정부부처는 이미 2010년부터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2016년부터 전국 법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일부 동에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단지는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관리단은 2023년 5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2024년 8월 위원회는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출입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주출입구이고, 주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는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 1층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보더라도 경사 접근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도 주장했다.

타사 또는 다른 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A보험사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2015~2019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결과, A사는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대구사업본부 지사장을 통해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타사 보험설계사가 A사 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회사가 자사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했다. A사는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행위가 보험업법상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은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겠다며 공장에 무단 진입해 생산 활동을 방해하고 직원들 폭행까지 한 금속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10명에게는 각각 5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 공장 내부에 무단 진입해 지게차로 통로를 막은 뒤 노조 가입 권유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나흘 연속 공장에 무단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을 넘어뜨리거나 멱살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노조가 설립되면서 통상적으로 현장을 둘러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가 사전에 공문으로 회사 출입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정문에서 직원과 경비원이 제지하는 데도 억지로 밀고 들어갔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관련 계획 수립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점 △김 전 장관이 2024년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대비해 정보사 임무를 계획한 점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정보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의 수사가 법원의 판단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