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처음으로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은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2일 서울고법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출입국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민이 비자와 체류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일 차용호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 UAE 대사와 만나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의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과 UAE의 '스마트 게이트'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을 대면하는 대신 자동화 기기로 출입국심사를 받는 방식이다. 양측은 입국장에서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 편리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비자 규정 등 출입국·체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를 쉽게 파악해 방문과 체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차 본부장은 "양국의 출입국·이민 행정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해 양국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UAE 측에 제안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강원·충청지역 지방정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과 유학생 정착 등 외국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체류 특성과 인력 수요를 고려해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일 행안부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충북 충주시에서 '2026년 제3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충청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 담당 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로 필요한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관심이 높았던 계절근로자 제도와 유학생 비자 제도, 이민자 사회통합을 주제로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다. 또 계절근로자 제도를 현장에서 운영하며 겪는 문제와 지역 대학·산업을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방안도 다뤘다.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청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문을 열었다. 전종민 청장 직무대행(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수사권 행사의 절제를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중수청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전 대행과 윤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직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초대 청장은 공석이었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판사 출신인 전 차장이 당분간 청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전 대행은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 통계 조작과 시스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자료를 검증했다. 선관위 특검은 2일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 내부에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통계 조작,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의 존부 및 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게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검법과 형소법에 근거한 조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수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진행한 각급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위원들에게 자문받아 포렌식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렌식 진행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8기)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걱정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 또한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청문회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서의 제 비전과 각오 및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기관의 명칭·소속 부서와 업무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 기관 및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책무는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작동 원리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한 전환이라 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다시 증명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모든 사건을 정성스럽게 살피고 기록 한장 한장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오랫동안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진연 소속 A씨 등 16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 동안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6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명령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맞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된다며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의 개청식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중대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직무대행(중수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이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 절제를 강조했다. 전 차장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수청의 개청식 인사말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대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무리한 수사가 끼치는 피해를 지적한 것이다. 다만 전 차장은 절제가 수사 축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라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부서를 없애고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공소청은 2일 기소·공판·공익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등도 맡는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전국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 공소청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공소청은 "중요·중대 사건은 수사기관이 적시에 적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불송치 사건을 살펴 위법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한 경우 재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소청이 요구한 추가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했을 때 필요한 대응 조치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