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통상임금 법리 변경 및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기업이 마주하는 노동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문제가 민사 소송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제재·형사사건과 노사관계 악화로 동시에 번지는 사례도 늘었다. 법무법인 광장이 노동그룹을 컴플라이언스팀과 송무팀으로 재편한 배경이다. 광장 노동그룹은 노동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판사·검사 출신과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약 60명의 전문가가 속해 있다.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송현석·이정우 변호사가, 노동송무팀은 김영진 변호사가 이끈다. 팀을 나눠 전문성을 강화했지만 소통은 활발하다. 컴플라이언스팀이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를 점검하고 근로감독과 수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송무팀은 사건이 노동위원회와 민·형사·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초기부터 분석한다. 필요하면 공정거래·조세·개인정보·M&A 전문가도 곧바로 투입한다. 송현석 변호사는 "노동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며 "특정 변호사가 사건을 독점하지 않고 각 분야의 경험을 결합하는 것이 광장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민법이 시행되기 전 호주(戶主) 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호주가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을 아내가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재판관 6(합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아내가 상속한다'는 옛 관습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김상환 소장, 김형두·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관습법이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에 앞서 관습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들 재판관은 관습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6명은 "이 관습법이 피상속인(남편)의 직계존속(자식)에 앞서 아내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도록 규정한 것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진행한 2차 특례임용에서 총 201명의 인원이 추가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1명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례임용 신청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개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1차 특례임용을 진행해 총 2376명의 신청자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철회 절차를 거쳐 최종 신청 인원은 1761명으로 확정됐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9월말까지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개청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1·2차 특례임용에서 미충원된 인력은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통해 경찰· 변호사·회계사·사이버기술 및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가 직접 침해된다.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군의 사명감·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적극 모의했다고 봤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다시 석방된다. 이와 별개로 이 총회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18일 이 총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총회장은 지난 11일까지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2일 추가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이 총회장은 지난 17일 하루 임시 석방된 뒤 재수감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이날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총회장 측은 "정당법 위반의 핵심인 강요와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위계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용 합격 검사들의 구체적인 보직과 근무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들에게 "우선 의원면직 신청서부터 내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깜깜이' 임용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동요하는 검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1차 특례임용에 지원했던 전국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임용 여부를 개별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지와 보직은 제외하고 임용 대상자 선정 여부와 임용 예정일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배치에 참고하겠다며 의원면직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라고도 안내했다. 중수청에 오는 것으로 정해졌으니 사표를 쓰라는 취지다. 하지만 향후 근무 환경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표를 내라는 점이 당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주 뒤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직급이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청에 사직서를 내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판사 최예진)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 전 사령관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사에 조력한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적극 모의했다고 봤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이 포함된 주요 인사를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준비했던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21일 서울중앙지법

21일 서울중앙지법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장애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와 목사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재판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외조모 A씨(55)와 목사 B씨(6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민트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 아동 C군(11)이 숨진 지 49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들의 학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B씨 교회에 다니며 친분을 쌓은 A씨는 B씨의 양아들 D씨와 함께 장애가 있는 C군을 돌봤다. A씨와 D씨는 2021년 12월부터 C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서로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방치했다. C군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학대 수위는 더 거세졌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C군이 교회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