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이 마무리짓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반부패 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유가를 담합했다는 혐의가 있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규모가 크고 유가 담합 구조가 복잡하단 점을 고려해 대규모 수사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일을 빌미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유가 담합 수사 외에도 전분당 담합 사건,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플랫폼 갑질 사건 등 주요 현안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규 전 수원회생법원장(58세, 사법연수원 26기)이 법무법인 로백스의 대표 변호사로 새로 합류했다. 로벡스는 회생·파산 업무 분야 전문가인 김 변호사를 필두로 '구조조정 지원센터'를 본격 출범한다. 로벡스는 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로벡스는 김기동·이동열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기업·금융·첨단(IT) 분야 전문 로펌이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7년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중앙·서울남부·수원·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등 기업·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깊은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가사소년심의관, 사법연수원 법관연수총괄·기획총괄교수 등 사법행정 요직도 두루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재직 기간 중 STX조선, 삼부토건, 카페베네, 화승, 온양관광호텔,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국내 굵직한 기업의 회생절차를 직접 담당하며 법원의 회생·파산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딸 B양(12)을 불러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사과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폭행 사실은 2024년 12월 학대 끝에 보호 시설로 옮겨진 B양이 상담 과정에서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제약사로부터 10회에 걸쳐 뒷돈을 받은 의사가 과거 사건 중 일부는 자격정지를 위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된 비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한 결과, 마지막 범행이 공소시효를 지나지 않았으니 자격정지도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월22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초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A씨는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특정 제품을 채택해달란 요구를 받고, 2016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10회에 걸쳐 총 980만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옛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4개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격 정지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한 치료비와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운전을 하다 2018년 5월 퀵서비스 일을 하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산재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에 공단은 2018년 7월~2019년 9월까지 B씨에게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2576만6340원을 지급했다. A씨측 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도 이 사고로 B씨에게 치료비 712만5620원을 직접 지급했다. 다만 해당 비용은 공단 요양급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단은 B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했으니 원래 책임져야 할 보험사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이미 B씨에게 지급한 만큼은 해당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 연구부는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및 압수수색 영장 결과,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 등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심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했다.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부 검토는 이미 이뤄진 것이 맞다"며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 판례가 쌓여야 기준을 정확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이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본격화한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7일간 접수된 100건 이상의 재판소원 사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1호 심판 대상 사건'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주 지정재판부 평의에서 재판소원 사건의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가릴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매주 화요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왔다. 전담 사전심사부 검토 등을 고려하면 이번 평의부터 재판소원 사건도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지난 1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만장일치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15년 차 경력의 중견급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로,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해당한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 소재의 특검 사무실에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당시 역할 분담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등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 조사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택배기사 A씨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B 택배사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사업장의 타 택배기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이상증세를 보인 A씨는 응급실에 내원 후 인하대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뇌사 상태로 추정됐고 타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던 중 결국 외상성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적인 모임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종료 후 퇴근하던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