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목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를 더 진행한다. 특검팀은 "최 목사가 공소사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인 김 여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 목사 측은 "함정 취재의 동기가 있었고, 이것이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가 이 법정에 서 있게 하는 단초가 됐다"며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선 통상 함정취재가 폭넓게 허용되는데,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라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다소 결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 부모는 "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그가 A씨 차에 탑승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무주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내가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틱톡 채널 운영 관련해 갈등을 벌였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 연구부는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및 압수수색 영장 결과, 가처분 신청 사건 결과 등에 대한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심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했다. 구체적 결론은 사안에 따라 실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재판부 결정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부 검토는 이미 이뤄진 것이 맞다"며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판부 결정에 달려 있다. 판례가 쌓여야 기준을 정확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이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변호사의 법정 소동 등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변호사 동석을 허가하지 않고 퇴정하라고 했으나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따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과정에서 이들이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같은해 12월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3PAO, Third-Party Assessor Organization)과의 협업을 통한 인증 지원, CMMC 인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미국 허위청구법(FCA, False Claims Act)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와 소송 전략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재판소원의 적용 범위와 절차, 기존 소송절차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이 제기되면서 기업 및 기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박성호 변호사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요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기철·이원호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사유'를 다룬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없었더라도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성립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일부 볼트가 해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러시아 국적 20대 근로자 A씨는 이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해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갱 폼은 한 층 더 인상하는 작업이 중단된 이후 고정철물인 2단부터 8단까지의 볼트가 해체된 상태였고 별도의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이 같은 상태에서 A씨 등에게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예상 가능한 추락 위험을 방지할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제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19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26일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우리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재판이다. 이날 론스타 측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대리인은 "과거 법인세 부과 당시 대한민국 축에서 기납부세를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론스타 측에 환급해줬다"며 "이런 사정들을 보면 론스타가 납부한 세금으로 관계자 사이에서 법적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한민국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외국 법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것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1명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치 전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증거수집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검사들이 직접 참석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치 이후엔 대검 진술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면담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한 결과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의 불공정한 합병과 정부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했는지 여부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실제 손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사건을 크게 두 쟁점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합병 부분에 대한 주장은 소장에 비교적 많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부당 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동 현장의 복잡한 법적 난제를 분석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노동팀은 고객에게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 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이 수록돼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 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해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5년 판례집은 △개별적 근로 관계(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 관계(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 행위, 부당 노동 행위 등) △비정규직(근로자 파견, 갱신 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 안전 총 4개의 큰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