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약 46%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보완수사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비율을 최초로 실증 조사한 결과, 올해 3~4월에 경찰 송치 사건 5만5174건 중 45. 59%에 달하는 2만5152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월별로는 3월 47. 01%, 4월 44. 28%로 집계됐다. 대상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 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 사건 가운데 조사 기간 내 처분 사건 등이다. 전체 송치사건 처리 건수 중 '실질적 보완수사 실시 사건 수' 확인을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여러 보완수사를 했더라도 1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한 것으로 분류했다. 보완수사의 방식은 수사보고서 작성, 직접 영장 청구, 사실조회, 형사조정 의뢰 등이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위해 부당하게 외교부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식당 화장실과 친인척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장학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과 편지를 작성했으나 전달하지 못했다. 무리한 접촉을 삼가며 법원이 허가하는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을 통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무기한 직무 정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박 검사의 징계절차와 관련,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이후인 지난 5월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됐다"며 "위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며 "과거에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청구한 경우, 계속해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2일 박 검사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 중 △변호인에게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 △외부음식 제공 및 수용자에 대한 접견편의 제공 △111회에 걸친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의 비위정황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 청구를 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미국 정보기관 CIA에 접촉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해당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22일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한 차례 조사했다.

실제 해고 사유가 업무 능력 부족이더라도 '경영상 이유'로 일방 해고했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의 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내과 진료과장으로 B씨를 채용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B씨의 월급여액을 수백만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같은 해 7월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종결 통보서를 받았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1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A씨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충북지방노동위는 "A씨는 실제로는 B씨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지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했다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결과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의 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지금 합병하지 않으면 (대륙아주, 린 모두) 힘들어진다. 무조건 해야 한다. "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진)는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이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률이슈 하나에도 공정거래, 금융, 형사, 노동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힌다"며 "로펌도 여러 전문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시장에서 중견 로펌들은 위, 아래에서 모두 압박을 받으며 생존을 고민한다. 위로는 인지도 높은 대형 로펌이 시장을 넓혀가고 아래로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들이 빠르게 성장한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법인은 중대형 로펌으로 커진다. 지난해 대륙아주와 린의 매출액은 각각 1027억원, 410억원으로 단순합산 시 8위 법무법인 지평(1327억원)을 넘어선다. 강점도 달라 합병시 시너지도 크다. 대륙아주는 송무 분야에, 린은 기업자문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이 대표는 "양측 모두 현재 규모와 구조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륙아주의 송무역량과 린의 자문역량이 결합하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시술의원을 운영하며 5년간 총 18만ml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4700회에 걸쳐 중독자들에게 투약해준 의사 A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50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의원 실장 등 병원 직원 6명과 프로포폴 투약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5년간 4700회에 걸쳐 32명에게 총 18만ml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당 3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흥업소 종사자, 사업가 등 투약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수사망에 오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이 이번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다음달 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박 전 경호처장 등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박 전 경호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단 입장이다. 박 전 처장 측은 첫 공판에서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 했다"며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 대상을 교수와 연구원까지 넓힌다.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정착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인력에게도 톱티어 비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정부출연 연구기관·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석학급 교수와 연구자를 국내로 데려올 때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톱티어 비자는 인공지능(AI)·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첨단모빌리티·로봇·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해외 최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과기정통부는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톱티어 비자를 통해서는 2030년까지 총 35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동료 근로자와 업무 문제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공장장 A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3월, 공장장으로 생산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거래처에서 작업 물량을 트럭에 싣고 공장으로 돌아왔다.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물량을 내리던 근로자 B씨에게 "작업지시서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지 않느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 B씨가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둘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이동한 뒤에도 약 10분간 같은 내용으로 다퉜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고 말하며 옆으로 누웠고 B씨는 휴게실을 나왔다. 뒤이어 다른 동료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4월 숨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정보를 몰래 넘겨받아 다른 사이트 가입 테스트에 사용한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해킹이나 불법 거래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실제로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면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796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사이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 가입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도박사이트가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실제 입출금과 게임 기능이 작동했던 만큼 이미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완성된 상태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