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은 유지됐다. 강씨 등은 1인당 160만~518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총 금액은 1억36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강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정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해 항소 등을 포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를 발령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6만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 그중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전 10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29분쯤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정치적 편향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덮어씌운다"며 김 여사에게 가방을 주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을 의결할 당시 드러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김 의원 사건은 당시 의혹으로 등장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내 이씨는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김 의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제공했으며, 인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22일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원 관련자 40여명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직접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전직 대통령실 고위급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 김 전 실장은 오후 4시 각각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다. 전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내란선전 혐의)에 이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두 번째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사 담당인 진을종 특검보도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승오 전 합참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이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불법 상황을 보고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합참의 계엄 가담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단체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최하는 월례국제조세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이슈를 다루고자 마련됐다. 학계는 물론 로펌과 회계법인의 전문가들도 나서 다국적 기업들에 중요한 핵심 현안을 짚어보고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축사는 광장 조세그룹 공동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각각 맡는다. 이번 포럼은 크게 긴급 진단 세션과 2개의 메인 세션으로 구성된다. 긴급 진단 세션에서 광장 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법인세 개혁과 한국 기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1세션은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전가격 관련 MAP·APA의 실무 동향'을 주제로 한다. 광장 김민후 외국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삼일회계법인 전혜진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박주원 상무, 김·장 법률사무소 박재석 회계사, 삼정회계법인 김상훈 전무가 참여한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NH투자증권 측의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부실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증 절차 없이 투자자들에게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며 펀드를 판매했다며 2023년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각 문책 요구 처분을 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수사 관련 정씨 측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던 A씨가 신앙생활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자녀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월 정명석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설득에 나서자 교주 수행원 등은 실제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다만 법원이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가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입법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총 200쪽 분량의 청구서에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각 입법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2월 각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대부분의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데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