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 결과가 다음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1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이같이 공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공판을 열고 다음달 8일 변론을 종결한 뒤, 같은달 28일 오후 3시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이 촉박하다"며 "밀도 있는 재판 진행을 위해 양측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첫 공판이 열리는 오는 25일에 총 1시간30분쯤 항소이유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1시간쯤 항소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한국거래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1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과징금 3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정면 반박했다.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한 메시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사자로 정 장관을 지목했다. 우선 정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입건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관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장이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계엄 사무에 우선할 것'이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부하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고자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등 합참 지휘부 5명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추가로 입건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먼저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하며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카니발 한 대를 리스로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했고 차량 선납금을 현금 4000만원을, 자동차 보험료 130만원 등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41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 인부를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된 혐의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종합특검

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했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2023년부터 3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재판 실무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분쟁 대응과 자문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윤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어온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에서 두터운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 전반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윤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소송,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상속 관련 분쟁 전반은 물론, 기업 경영권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속 소송 및 오너 일가의 가사 사건에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요건과 심사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나온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가 심리한 20대 여성 양모씨·40대 남성 용모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손흥민에게 3억원을 공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양씨를 좋아해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용씨가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며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며 "사건이 많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고,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