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성)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7시47분쯤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약 19㎞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가 끼어들기 위반에 대한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때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B씨를 매달고 약 15m를 달아나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비교적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새벽 1시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3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씨(31)가 몰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을 2배가 넘는 시속 약 104㎞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023년에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B씨의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Q) A씨와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 B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 결혼 전에도 게임이 취미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A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B씨의 게임 습관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B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거의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다. 평일에는 보통 하루 3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게임을 즐겼다. 그렇다고 B씨가 가정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생활비도 꼬박꼬박 부담했고 게임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빚을 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B씨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가 "게임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B씨는 "회사 다니고 아이들과도 놀아주는데 내 취미생활까지 못 하게 하느냐"고 맞섰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냉장고와 장롱 등 짐을 그대로 두고 갔다면 집주인은 이를 마음대로 버려도 될까.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세입자도 이미 떠났다는 이유로 남겨진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가 남겨둔 물건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물건은 여전히 세입자의 소유일 수 있다. 집주인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세입자가 남겨둔 가재도구를 집주인이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이전 세입자가 남겨둔 TV와 냉장고, 장롱 등 가재도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처분한 것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물건을 버리고 간 것으로 생각해 폐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물건을 남겨둔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11일 처남상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처남은 치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현재는 빈소로 이동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임상실험 신속 승인 청탁 의혹, 판사 지인 아들 의원실 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재판에 출석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태균이란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1월4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씨에 대해 "말 자체가 과장돼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명씨는 본인이 마치 서울 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경선 후보 4명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관심이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지상욱 전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명씨를 만나보라고 연결해준 것은 맞다고 했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 측은 유튜브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는 모두 유족이나 유족 측 대리인 등에게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배심원 판단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배우 김씨 측은 "당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고 대중이 피해자의 반박을 귀담아듣지 못한 건 망자나 유족을 비판할 수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상황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이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에는 구체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누설의 고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는 그 무렵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보사령부 병력의 준비와 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을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의 발언이 당일 오전 장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 누설 고의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특수부대 관련 언급은 이미 알려진 정보사령부 조직 편제·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이런 내용만으로는 내용이 외부에 누설돼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후보자 비전 및 정책 방향'을 공개하며 공소청 출범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 안전,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경제·법률·심리 지원 등 강화를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도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정감사 불출석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소령) 재판에서 염 소령과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상세히 봤지만 원심 판단이 맞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장 청구서가 허위공문서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청구서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결과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주장을 담은 문서이지, 증명적 기능을 가진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염 소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행위를 범인도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리하자면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지시가 내려져 그에 따른 후속절차가 진행되다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됐다"며 "그 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다. 임명 이후부터 출국금지 사실이 비로소 관계자들에게 알려져 공유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도피 의사나 목적 있었다고 보기엔 지적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6(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분야 로펌(Dispute Resolution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어워즈는 미국의 주요 법률지인 The American Lawyer 등을 발간하는 ALM 그룹 산하 Law. com International이 주관하며 시상식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로펌과 기업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태평양은 국가를 대리한 대규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금융분쟁 및 생명과학 특허분쟁에 이르기까지 상업적·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고난도 분쟁에서 잇달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올해의 분쟁해결 분야 로펌'으로 선정됐다. 태평양은 올해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로펌의 분야별 역량을 평가하는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수상하며 아시아 분쟁해결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