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으며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금품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수사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금융자료,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동일인들이 해당 주점에 모인 사실을 두 차례로 특정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무역구제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보세공장 제도: 무역구제와 산업경쟁력의 조화' 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보세공장 제도의 순기능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산업경쟁력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산업계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모여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전 무역위원회 위원)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내외 제도를 비교·검토하고 보세공장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내년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금을 84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교정시설 개선과 소년범 재범 방지,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 행정 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배상금 예산을 늘리면서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안도 14. 9% 증가한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4일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 9%) 늘어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조2131억원으로 15. 2% 증가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827억원으로 5. 5%,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98억원으로 6. 9% 늘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주요 과거사와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늘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 처분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2002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2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한 상태였다. 아울러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 관련해 당시 청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것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강모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단순한 시간적 선후 관계만으로 후보자의 연락이 승인 여부나 처리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구속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 전 만난 한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공소청으로 넘어온 구속 사건에서 보완할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시간상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면서다. 그는 "나도 전혀 모르고 대검이나 법무부도 모르는 것 같은데 국회나 대통령은 알겠느냐. 이런 것은 대체 누가, 언제 정해주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면 구속 기간은 10일 더 늘어난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온 단계에서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간 내에 기소되면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난다. 검사들은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해질 때가 문제라고 한다. 기존에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알아보거나 직접 피의자를 대면 조사해 사건을 처분하면 됐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형별 분류 후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오는 10월2일 이전까지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기소중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편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기존에 검찰이 기소중지한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재개할지를 두고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소중지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지명수배·지명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 이후 수배자 검거와 피의자 조사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수배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사건을 재기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A씨는 한 차례 결혼했다가 이혼한 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이혼남 B씨를 만나 재혼했다. 두 사람은 약 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하고 협의이혼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B씨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사망했더라도 A씨가 상속인들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전 배우자가 부담하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됐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하면서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 민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은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소득과 가사노동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를 세종시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본청 역시 청사 신축 후 이전하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청사 이전까지 예고되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법무부는 1983년 정부과천종합청사 입주 이후 약 44년 만에 과천을 떠나게 된다. 법무부는 과천으로 옮기기 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었다. 지금의 정부서울청사다. 실제 이전까지는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가 남았지만 갑작스런 공식 발표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청사 이전 방침은 발표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갑자기 생활 터전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내부의 당혹감은 법 개정과 실무 조율이 이뤄지기 전에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개시 시점부터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역량과 이론을 겸비한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자문 및 사건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형배 고문은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30여 년 넘게 공정거래 분야에 전념해 온 공정거래 정책수립과 집행 전문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관련 핵심조직인 시장감시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거쳐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공정위 재직 시 국내외 거대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굵직한 국내외 카르텔 사건,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플랫폼 이슈, 하도급법 관련 기술유용, 대규모유통업 등 주요 사건의 조사와 심의에 직접 관여했다. 이후 제5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와 공정거래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조정제도의 선진화에도 기여했다. 김 고문은 경쟁법의 국제 감각과 학식도 겸비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보호조치 의무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3일 카카오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카카오 측은 2020년 8월 오픈채팅방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조치를 한 데 대해 기술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일부 오픈채팅방에 암호화 조치를 한 것은 기존 채팅방에 보안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사건 해커의 공격 방법은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해커의 공격을 실시간·단기간에 식별하지 못했다고 탐지·차단 의무를 위반했단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과 같이 방대한 메시지 처리 시스템에선 입력 정보와 다른 기능 정보가 다양해 사전에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와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어머니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0년, 어머니 피고인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2023년 5월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를 양육했다. 피해자는 같은 해 7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할 당시 생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2023년 6월 말부터 콜센터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게 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10일부터 20일 사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를 체중으로 누르거나 비트는 등의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결국 두부 손상과 그에 따른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7월25일 사망했다.

현직 검사 시절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지인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 임대차계약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해지됐다. 정 전 대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청탁·알선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지인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본인의 지인인 박 전 부장검사를 소개했다. A씨는 2014년 6월12일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박 전 부장검사에게 현금 9200만원을 전달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본인이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검사와 지인이 공모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