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 42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불법 기부 액수 가운데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3년 12월쯤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40대 남성이 병원 치료를 위해 풀려난 틈을 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절도,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면서 지인 차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법원이 병원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풀려났는데, 이후 병원에 들렀다가 대전을 거쳐 서울로 도망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파악한 뒤 도주로를 추적,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서울 구로구 한 여관에 숨은 A씨를 찾아내 체포했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수감됐던 구치소에 그를 넘긴 뒤 관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이나 간식처럼 소액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학생 평가와 생활지도, 학생부 작성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최근에는 학생이 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두쫀쿠를 받은 행위가 부적절하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다니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탁금지법상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커피나 간식, 기프티콘 등 소액 금품 수수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제공 경위와 대가성, 사회상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구 직무대행 등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성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법무·검찰 책임자들은 이날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했다. 이어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찾았다.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30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강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을 시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이 우방국에 전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폐 판정을 받고도 수십 년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탄광 노동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늦췄다면 당시가 아닌 실제 지급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탄광 노동자인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E탄광에서 근무하다 2002년 6월 진폐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함께 소송이 제기된 또 다른 탄광 노동자 B씨 역시 1997년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2019년에 이르러서야 유족들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때 공단은 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실제 지급결정 시점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진폐 진단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의 장기간 지급 지연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며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30일 아시아 주요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태국 프랜차이즈 법률 핸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 교육, 리테일,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지리·문화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요 전략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상품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고 지식재산권(IP)의 라이선싱, 기술 및 노하우 이전, 현지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국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수라 할 수 있다. 본 핸드북은 이러한 사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지평 해외 사무소장 및 국가별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각국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약 200명이 참여하는 등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2027년 주주총회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해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변시 3회)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가 '자기주식 소각과 배당: 3차 개정상법 이후의 자사주 관련 안건의 변화'를 주제로 자기주식 소각·처분과 배당정책의 연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해 1차로 이달 2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현재 출석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국가안보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에 국가안보실을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동원됐는데 특검은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총재 정명석씨가 성추행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약 4개월간 충남 금산군에 있는 수련원에서 여신도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2018~2020년 충남 금산군 수련원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출소 직후부터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련원 약수터 물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며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판매해 약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993년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렌털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며 어엿한 연매출 700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업주인 고 정휘동 회장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이 회사가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PEF) 칼라일과 매각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매각의 배경은 단순하다. 정 회장이 지난 해 6월 향년 67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30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그런데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20%의 할증이 붙어 실효세율은 60%에 달한다. 이는 일본(55%), 프랑스(45%), 영국(40%)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호나이스 창업주 지분(약 75%)의 평가액만 3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유족이 떠안아야 할 세금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 사건을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큰 표정 변화 없이 들은 두 사람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올해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예비 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