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양광준(40)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양씨는 2024년 10월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연녀인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였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양씨는 이튿날 밤 9시40분쯤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훼손한 시신을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그 과정에서 행적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와 펜 등으로 가짜 등록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했다. 1심 법원은 "범행 동기, 방법 및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모친에게 사칭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시체 손괴와 은닉 과정 역시 잔혹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AI(인공지능)한테 맡기면 항소 이유를 써줘요.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만 고치면 법원에 낼 수 있을 정도예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AI가 변호사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AI가 기본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면서 신입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문 분석과 서류 작성 등이 가능한 법률 AI인 '슈퍼로이어'는 2024년 7월 출시 이후 1만9000여명이 가입했다. 이는 국내 변호사의 50% 수준이다. 누적 질의·요청 건수는 300만건이 넘는다. 판례 검색 전문 AI인 '엘박스', AI기반 통합 법률정도 서비스인 '빅케이스'도 많은 변호사들이 쓰고 있다. 법률 AI 서비스 사용이 늘면서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자리가 줄고 있다. 대형 로펌에선 파트너 변호사(Partner Lawyer)와 어쏘 변호사가 한팀을 이뤄 일하게 된다.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어쏘 변호사는 송무 과정에서 필요한 소장과 답변서 등 각종 서면을 작성하거나 자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쟁점 등을 찾는 식이다.

정치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송광석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비교적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송 회장을 먼저 기소해 수사 시간을 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회장을 31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2일 만이다. 송 회장은 2019년 초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지급하고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송 회장은 총 1300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송치된 한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공소시효가 내년 1월2일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송 전 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

돈을 주면 매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약 11억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받아 드리겠다"고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로 재범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금액 일부를 지급해 실제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 수용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성기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형집행정지란 건강 악화 등 수용자에게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용 시설 내에서 왕따 시키겠다'는 등 겁을 줘 강제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농양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B씨와 C씨에게 범행 방법을 상세히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성기를 고정하고 C씨가 이물질을 주입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D씨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거울로 망을 봤다. 폭력, 마약 등 전과가 있던 A씨는 이른바 'MZ 조폭'이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병 등을 함께 줍던 아이를 폭행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옆에서 학대 행위에 가담한 친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희진)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남편 B씨(3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어린 자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 아동과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공병과 플라스틱 컵 등을 모으던 중, 아이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B씨는 웃으며 아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학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했다"며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만의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억울함을 먼저 떠올린 것은 아닌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타성이나 안일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 내부 구성원에게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먼저 구 대행은 "지난 한 해는 우리(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맡은 업무 중에 어느 하나 가볍고 쉬운 일이 없었고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도 적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6년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이 순간, 책임감을 갖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기에는 적절한 의미가 아닐까싶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비상계엄 재판과 탄핵 심판 관련)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또한 한층 더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새해에도 이같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더 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에 더해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개원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도산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의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과 개인에게 신속한 회생과 자립의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1일 "2025년은 국민 모두가 헌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해"라며 "앞으로도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재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재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전보>◇실장(1급) △심판지원실장 박준희 ◇국장(2급) △국제협력국장 정영주 △심판정보국장 신승훈 △행정관리국장 최혁 ◇국장(3급) △도서총괄심의관 김인 ◇부이사관(3급) △홍보담당관 이진석 △국립외교원 파견 이은영 ◇과장 △재정기획과장 윤정경 △평가감사과장 이영준 △법제과장 이상모 △정보보호과장 유준영 △청사관리과장 조기영 △자료조사과장 김규필 △통일교육원 파견 용상선 △AACC지원과장 김기필 △심판민원과장 임영선 △정보화기획과장 조영진 △기획행정과장 이찬주 ◇서기관(4급) △평가감사과 황해훈 △국제과 최성훈 △심판지원총괄과 이수정 △심판사무과 이석준 △인사과 김도훈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 천미영 <승진>◇이사관·국장(2급) △기획재정국장 하태진 ◇부이사관(3급) △심판사무과장 김병섭 △총무과장 조진훈 ◇서기관(4급) △심판민원과 김소영 △정보화기획과 김선미 △기획행정과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