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30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는지' '외교부나 안보실 직원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강요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을 시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통령실이 우방국에 전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26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출석 여부를 답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비서실장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부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무자격 업체이지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관저 이전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 대통령비서실이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대전 서구 조달청 등을 압수수색해 공사 당시 작성됐던 계약서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