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9일 김건희 특검

법무법인 화우의 장정주 변호사가 지난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수입규제대응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한국 정부와 중소·중견 기업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및 관세 부과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다수의 자문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에코디자인규정, 포장폐기물규정 등과 같은 무역규제조치를 분석해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외국의 규제조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변호사는 자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연례 재심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 중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등은 계속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보통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들만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내란 관련 혐의 재판들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에 명시된 기간인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재판을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내려면 재판을 쉴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30일에도 증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다.

29일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기간 동안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대상인 16개 사안 중 12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2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20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총 기소인원은 66명(20명 구속·46명 불구속)이나 사안별로 정리했을때 혐의가 다수 적용된 김건희 여사 등을 고려하면 총 76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29번 이뤄졌고 발부율은 69%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개 사안에 대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수본에 사건을 넘겼다. 이첩한 사안은 특검법 1호부터 16호 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기업들 뇌물성 협찬(2호)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일부 혐의(3호) △집무실 공사 사건, 관저 이전 사건, 감사원 부실감사 사건 등 일부 혐의(4호) △조병노 등의 세관 마약사건 외압 의혹 등 진정 사건(6호) △양평 고속도로 일부 사건·양평 공흥지구 입찰방해·수사방해 사건(7호) △2022년 대우조선 파업사태 ·창원산단 지정 과정 개입(8호) △제 8회 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사건중 일부(9호) △오세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11호) △종묘 차담회·선상파티·비서관 학폭무마(12호)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13호) △공무원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수사 지연·은폐·비호 및 증거인멸·교사(14호) △집사 게이트 등을 비롯한 인지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16호)다.

29일 김건희 특검

29일 김건희 특검. 20명 구속, 76명(중복 포함) 기소

29일 김건희 특검

29일 김건희 특검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직당한 뒤 나이 많은 후임자 채용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한차례만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받은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B재단이 2020년 5월 A씨를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재단에서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B재단은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후 연장자인 후임을 채용했다. A씨는 B재단의 퇴직 처리에 불복해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는 기간제 근로자고 적용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두 번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건물에 불이 나 생긴 손해가 임차인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임차인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과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이 같은 보험사라면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메리츠화재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8월 임차인 A씨가 운영하던 매장 수산코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건물이 모두 타버린 화재가 발생했다. 총 화재 피해액은 6억9000만원으로, 건물주 B씨는 A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의 임차인 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4억9000만원의 손실을 보전받았다. A씨가 가입한 보험 중에는 화재보험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하는 책임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B씨가 따로 가입한 소유자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으며 생겼다. B씨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메리츠화재의 소유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를 통해 메리츠화재로부터 2억원을 앞선 손실보전과 별개로 받게 됐다.

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성폭력 피해자 A씨의 민·형사 사건을 맡았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2022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씨 대신 수령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생활비,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23년 2월까지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연락을 피하고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까지 모두 맡겼지만 결국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고 김 변호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