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역시 최근 몇 년 새 수배 오르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지닌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첨예해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0여차례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소재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40대 관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업체 기숙사에서 합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 2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20여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 포함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B씨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상태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더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끝에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 정직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6300여회에 걸쳐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7분 교도관 3명과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펜을 들고 공책에 필기하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서류를 넘기며 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의혹 관련해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한 전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원지검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사건이 총 3건으로 늘었다. 회부된 사건은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참고인 사례와 재건축조합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도로를 유상으로 매매해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해 진 소송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다. 헌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구 사건 100건 중 98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현재 재판소원 접수는 총 651건으로, 이번에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2건이 포함된 총 3건이 전원재판부 심리 중이다. 이날 정식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당시 특검의 참고인이었던 A씨는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건네받지 못했고 영장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검 압수수색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12일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