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별도의 누설·취득죄가 성립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2022년 피해 회사 A의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를 이용해 중국회사 B의 그래버(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A사에 다니다가 중국 B사 등으로 이직했다. 김씨 등은 중국 B사의 그래버 개발을 위해 A사에서 사용하던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취득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으로부터 기소된 엄희준 검사가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엄 검사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문지석 부장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특검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동희 검사도 같은 날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드는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를 말하며 적의 탄도 미사일이 하강할 때 직접 맞춰 파괴 하는 방어 체계다. 이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요격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입하기로 결정됐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한 시민 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의혹 등에 감사를 진행하며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이들을 다시 고발해 병합해 수사가 진행됐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물자가 움직이는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누설했다는 게 이들의 혐의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기소된 김동희 검사가 "특검은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를 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검사는 27일 '특검의 기소에 대한 김동희 차장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4일 4회 조사 때까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색 지대가 많다'던 특검이 불과 이틀 만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던 주임검사의 의견' △'1차 보고 대검 반려 후 2차 보고를 직접 작성한 경위' △'그 과정에서 주임검사 및 부장과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했으며, 부장의 의견도 모두 대검에 전달한 사실'을 전부 설명했다"며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단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특검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식당에 취업시켜 위법 정황을 모은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부산 기장군 상인 9명을 협박해 35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상인 4명에게 1억840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50대 B씨를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건축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얻은 사진을 상인에게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상인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맡은 공무원 등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감찰을 요청하거나 "지역 언론에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혔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에게 "나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퇴를 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그간 여러 차례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여권은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수사·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엄 전 지청장은 재직하던 2024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국회 법사위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무혐의 지시' 의혹을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27일 상설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사법개혁 3법' 관련 논의를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다"라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 계획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27일 공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하며 장기간 준비된 것으로서 그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특검팀은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경에 이르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인정"이라고 했다.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선, "시골 모친의 집에 은밀하게 보관하던 중 압수된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메모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간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경 이전 어느 시점부터 늦어도 2023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비상계엄 초기 구상·기획했고 그 초기 단계에서 기획·구상 내용 등을 직접 수첩에 기재해 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천지는 2022년 대선 전부터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이만희 총회장 등이 수사를 받았다. 이에 이 총회장 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며 우호 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20대 대선 전 당원을 가입시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