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헌법재판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물분양법을 주제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신고 시점부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법률쟁점 및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세미나는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고,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규제 체계와 분양 광고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종목 무조건 간다. " "내부 정보인데 곧 상한가다. "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에 친구·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상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정 종목 추천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투자 추천만으로 추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했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부정보를 언급하거나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전 장관은 변호인 팔을 툭 치며 쓴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딸은 이 전 장관 쪽으로 다가서며 "아빠, 내일 봐"라고 말했다.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전 장관은 가족들을 향해 눈웃음을 보인 뒤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에서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전 장관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것을 보기 어려운 점 △내란 관련 행위가 소방청장에게 한 전화 한 통인 점 △반복·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주도·계획하지 않은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최근 몇년새 수배 오르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SK주식이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분할 재산은 크게 낮아진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전 민생당 대변인)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전후 지역 정치인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 2건에서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A 씨에 관한 2건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요건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는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이라며 "상고심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 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양 전 후보는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대학 출신이 구청 요직을 장악했고 구청 공사를 수주하려면 뒷돈을 줘야 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