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북 안동에서 한 청소년이 또래 선배의 반복적인 폭력과 금품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해자는 오토바이 강매와 감금,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혀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19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16)에게 폭행·협박·공갈·감금 등을 반복한 혐의로 B군(17)을 지난달 2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 원에 강제로 팔았다. 당시 A군이 가진 돈은 70만 원뿐이었고 남은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하며 차근차근 갚아야 했다. 하지만 B군은 "입금이 늦다"는 이유로 '연체료'를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A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군이 매일 하루 일당을 모두 보내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가져다준 금액은 한 달 만에 500만 원에 달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8월17일 누군가의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에 의해 오토바이가 압류됐고, 이로 인해 B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법이 막히자 보복이 두려워 8월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검찰이 프로포폴을 1000회가량 제공·투약해 8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범죄와 관련해 올해만 총 41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자 62명에게 8억원을 받아챙기고 989회에 걸쳐 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도합 2만2784ml를 제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 11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사와 공모하거나 의사를 속이고 수백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있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의 중독자 대부분도 우울증을 비롯한 합병증을 앓았고, 마약 구매에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한해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 의사 3명·약사 1명 등 포함━ 불구속 기소된 의사 B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성형외과에서 10명에게 5억원을 받아 챙기고 7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막을 내린다. 헌정사 최초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다만 일부 의혹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고, 편파·강압수사와 검사 집단 반발 등 안팎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종료로 하반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정국도 끝났다. 특검팀은 28일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 수사 대상은 총 16가지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13가지 의혹과 해당 의혹들을 은폐·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사안, 각 의혹의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사안,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출범해 현판식을 열고 수사 기간을 총 세 차례 연장해 수사를 6개월간 이어왔다. 특검팀은 출범 다음날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안을 1호 수사로 삼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거나 수용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문제는 두 방법 모두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증설은 용지 확보 단계부터 지역 반발에 부딪힌다. 수감 인원 감축도 국민 정서와 안전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교정시설 신설 등 조성과 가석방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을 약 1340명으로 올해 1032명보다 30% 늘린다고 밝혔다. 2023년엔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794명이었다.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는 교도소 수감 대신 벌금·사회봉사·전자감독 같은 대체 처벌로 돌리고 모범수형자 가석방을 확대해 밀도를 낮추자는 것인데 반발이 크다. 범죄자를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거나 구금을 자제하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범죄 예방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은 "일본은 수형자의 약 60%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한국은 60%가 만기, 40%가 조기 석방"이라며 "일본은 형 집행 초기부터 재범 원인을 분석하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돌린 덕에 가석방 재범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과밀 수용 문제에 따른 의료비 증가, 소송 배상, 재범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밀 수용 문제를 단순히 죄 지은 사람들의 인권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무부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873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연 3. 1건 꼴이다. 2015년에 발생한 사고는 총 940건으로 수용자 100명당 1. 74건이다. 과밀 수용 문제가 커지자 사고 위험이 약 2배로 뛴 셈이다. 사고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교정사고 1873건 가운데 수용자 간 폭행·치사상 사건이 881건(47%)으로 절반에 달했다. 수용자가 교정 직원을 폭행한 건수도 152건(8. 1%)이었다. 미수에 그친 극단적 시도는 112건(6. 0%), 극단적 시도로 사망한 건수도 10건(0. 5%) 있었다. 사고는 의료비 증가에 직격탄이다. 수용자의 의료비 예산은 2015년 80억4100만원에서 2024년 132억4800만원으로 10년 사이 약 52억원(64.

30년 넘게 반복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용자수 증가속도를 교정시설 정원이 따라가지 못해서다.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늘어난 재판 속도도 과밀수용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8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993년 처음 100%를 넘어선 이후 대부분 정원을 초과해 왔다. 2006년(98. 6%)과 2012년(99. 6%) 단 2년을 제외하면 상시적인 과밀상태였다. 특히 2016년과 2024년에는 수용률이 120%를 넘기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정원이 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93년 5만5300명이었던 정원은 2001년 5만9130명까지 늘었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흐름이 역전됐다. 수용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수용거실 1인당 면적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원은 4만명 중반대로 급감했다. 수용시설은 늘리지 못했는데 기존 수용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20년 동안 정원은 4만명대에 머물다 지난해에야 5만명을 겨우 넘어섰다.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건 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는 주로 경제사범들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마약·성폭력 범죄자들에 고령 수형자 증가까지 겹치면서 과밀이 심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교정시설이 말 그대로 가득 찼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과밀문제를 더 방치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최악의 경우 감옥이 모자라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1366명으로 법정 정원(5만250명)에 1만1116명 초과했다. 수용인원이 6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6만1084명 이후 20여년 만이다. 수용률로 따지면 약 122%다. 정원 10명인 방에 12명이 눕는 셈이다. 법무부가 정한 혼거실 최소수용면적은 1인당 2. 58㎡이지만 일부 수용자들은 1인당 2㎡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비좁게 잠을 포개자는 모습이 콩나물 시루 같다며 이른바 '콩나물 감방'이라는 말도 나왔다.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자신의 임원 취임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가 자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 소송 비용, 직원해고 무효확인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75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교비 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니다"라며 이 전 총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과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검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전 부회장과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2023년5월부터 2023년10월까지 마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및 리튬 원광수입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허위 펄(PEARL)을 이용한 테마주 편승 수법으로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고가에 주식 매매해 약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웰바이오텍의 공동 경영진이었던 피고인들은 회사가 보유한 약 160억원의 전환사채를 공정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명인 서장균 등 23명에게 재매각해 약 305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며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2023년 3월17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로 당선되는 데 김 여사가 도움을 준 대가로 명품백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팀은 "본건은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하였는 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명품 가방이 전달된 경위와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펼쳐졌다. 루이비통 측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리폼업자 측은 "전문가 통한 리폼도 허용된다"라고 맞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민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인 루이비통은 "리폼하는 과정에서도 루이비통 상표들이 계속 표시되어 있었기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태호 경기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리폼 행위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원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리폼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지만, 리폼업자인 제3자를 통해 진행한 리폼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명품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다"며 "이때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15분쯤부터 오후 6시31분쯤까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3617' 수용 번호가 달렸고 오른손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변호인단과 작은 목소리로 논의에 나섰다. 변호인단 중 송진호 변호사에겐 메모장에 필기해가며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말하며 설명하는 모습이었다. 특검 측의 최후변론과 구형이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으로 특검 측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박억수 특검보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