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년간 교제한 연인에게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한 A씨. 두 사람은 얼마 뒤 헤어졌고 A씨는 전 연인에게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 연인은 선물 받은 것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며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화가 나서 경찰에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연인을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어졌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교제 당시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선물로 건넨 물건이라면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한다. A씨가 아무런 조건 없이 연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실제로 건넸다면 가방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선물은 증여에 해당한다. 이미 증여가 완료돼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면 해당 물건은 더 이상 A씨의 소유가 아니다. 이후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종증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상해· 강간 등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폭행했다"며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항거 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최모 국수본 강력계장, 민모 전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 이모 국수본 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송치 건의에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스토킹 신고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3명의 국수본 간부들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구를 묵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스토킹 신고를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박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 강간 사건은 조용히, 오픈되지 않게 하라"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인권을 위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3월19일 구속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 명령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알선수재죄·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씨에게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세트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도의원은 설씨와 공모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5명 명의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노무관리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짚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광장 노동그룹과 중대재해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비롯한 광장의 노동·중대재해 분야 베테랑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법률 동향 및 실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정연 광장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홍정연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및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냈으며, 18년간의 검사 재직을 마치고 올해 광장에 합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와 오용수 변호사(연수원 41기)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제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회생·파산팀은 오는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 - 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바른 회생·파산팀이 다년간 축적한 전문 실무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법무 및 채권 관리 실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적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생절차의 핵심 쟁점인 부인권·환취권 관련 실무부터 최근 도입된 새로운 도산제도 분석,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실무상 대응 방안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조동현 회생·파산팀장이 '회생·파산 국면의 게임체인저: 부인권과 환취권 실전 전략'을, 이응교 변호사가 '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채권자 주도 M&A 계획안'을, 박규희 변호사가 '채권 회수율 극대화를 위한 채권자의 실무적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에 이어 박제형 변호사가 진행하는 참석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북한과 남한 간 물자교류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문인이자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총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거나 마스크 한 장당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겠다,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마스크 공급·판매권을 배정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앞두고 떠난 해외연수에서 직장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쯤 결혼을 약속한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중 직장동료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 약혼자는 임신 중이었으며,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성관계했던 사이로 조사됐다. 해외연수에서 돌아온 B씨는 A씨를 성추행·성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약혼자와 결혼했으나 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소청심사에서도 해당 징계가 유지되자 A씨는 그해 12월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5명이 임명됐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를 나눈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변호사를 2일자로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분야별 수사 실무를 이끄는 핵심 간부다. 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박혁 특검보는 서울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검찰연구관과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했다. 권근환 특검보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내 경찰·검찰·법원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