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AI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인프라 자문을 전담하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간 전력 영업·계통 실무를 총괄해 온 이윤형 상임고문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바른이 'AI인프라센터'를 만든 것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전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면서 관련 자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다. 이 센터장은 1995년부터 2026년까지 한전에서 전력 관리·영업 및 해외사업 분야를 두루 거친 전력 인프라 전문가다. 인천 AIDC, 화성 AI 데이터센터, 용인 기흥 AI 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력계통 연계 검토와 사업 구조화,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계통 신뢰도 기준·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전력 당국의 규제 대응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 센터장은 "현재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은 규제 해석을 넘어 한전의 전력 공급·계통 연계 가능성을 검증하고 여의도의 자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며 "단순한 법률 검토에 머물지 않고 전력 확보부터 사업의 금융 구조화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자문 모델을 구축해 고객의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했던 택배기사라도 영업점의 동의하에 실제 배송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해 화물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운송계약상의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칸막이와 문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만든 이른바 '밀폐형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14~17세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룸카페는 칸막이·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 중 1~2호실만 투명창으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나머지 방은 시트지가 붙어 있거나 문을 닫으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 탁자와 TV, 매트, 큰 베개 등이 설치돼 있었다. 2023년 2월 단속 당시에는 14~17세 남녀 청소년들이 2명씩 짝을 이뤄 총 4개 방을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이들의 연령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이번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방법 △이번 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유지하면 언제쯤 일이 풀린다는 기약이 없어진다. 청와대와 대법원 어느 한쪽이 굽히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은 더욱 신속히 밝히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판사와 변호사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과 정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 과정에도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해 온 친명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다음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기존 제청을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하는 방법 △이번 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먼저 조 대법원장이 기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유지하면 언제쯤 일이 풀린다는 기약이 없어진다. 청와대와 대법원, 어느 한 쪽이 굽히지 않으면 끝이 안 나는 싸움이 되는 셈이어서다. 문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점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가 무사히 장관에 임명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공소청 체제 안착 등의 중책을 떠안게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개정 형소법 관련 후속 입법,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다. 당장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다. 후속 입법 등이 시급히 정리돼야 새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김 후보자가 형소법 개정을 주도해와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다. 새 체계가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실제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안들이 많아 검찰 안팎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목소리가 많다. 보완수사 요구권 등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김 후보자의 몫이다. 공소청 조직을 꾸리고 개청 준비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전송한 중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중학생 A군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피 해학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영상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후 A군은 피해 학생의 허락 없이 친구 3명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재유포되며 두 사람이 다니던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를 접수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측은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받아들여졌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A군은 강제전학으로 상향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월 "전학 조치로 A군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제한받을 수 있고, 강제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사법연수원 28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 의원은 판사와 변호사를 지낸 재선 의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끄는 등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주도해왔다. 1985년 경기도 수원 출생 김 의원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거쳤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의원은 1999년 육군법무관을 거친 후 2002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2009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오늘과 법무법인 호민(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재무이사도 지냈다. 경기도 인사소청위원, 국가권익위 법해석 전문위원, 경기도 법률상담 위원 등 지역사회 활동 법률 활동도 진행했다. 2018년 2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20년 경기 수원갑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으며 2024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해태)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한 회사의 경영담당자 A씨와 경영기획팀장 B씨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B씨는 공모해 노조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하잔 요구를 받고도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기존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01년부터 A씨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2018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재계약했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23년 4월 월세를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B씨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인 2023년 10월24일 신규 임차 희망자 C씨와 권리금 22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고 새 임대차계약을 협의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