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1심 법원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라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 지침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5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크게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총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다. 둘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주주의 권익을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해선 안 되는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다. 법무부가 제시한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며 이사회 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법무·재무·세무·환경·노무 등 분야의 독립적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등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했으며,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한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은지 나흘 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취득세와 그에 부수되는 세금은 더 어렵고 복잡하다. 서울시에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방세법은 이러한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세율은 4%로 규정되어 있고 중과기준세율은 2%이니 취득세율은 8%(= 4% x 3 - 2% x 2)가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냥 8%의 세율을 작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율을 난해하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는 종전에 나뉘어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한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의 여파다. 개편 전 지방세법은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본세율을 2%로 하되 이처럼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 기본세율의 3배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편 불륜 현장을 찾아 상간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 불륜 현장에 찾아가 상간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폭행에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네 남편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얘길 듣고,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로 옷을 입지 않은 B씨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실제로 B씨 직장 관계자에 연락해 "지금 B씨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며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25일 "교정시설 내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형자 13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각 교정기관별로 자체 학위수여식을 열어 학위 취득자들을 격려했다. 해당 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됐다. 현재 여주교도소·전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포항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156명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했다. 법무부는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해 수형자들이 사회복귀 이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도관들이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제공하는 등 현장 지원이 뒷받침됐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영학사를 취득한 수형자 A씨는 "지난 4년은 과거를 성찰하며 사회복귀를 위해 매진한 시간이었다"며 "배움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바탕으로 출소 후 정직하게 일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관련해 각 재판부 판단이 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통일된 판단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800만원 상당)을 받을 당시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와 공모해 전씨가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여사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는 앞서 샤넬 가방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공천)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 총선에 잘 쓰라고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선 "행사장에서 만나서 멀리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그중 하나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소재의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특별보고' 문건에도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