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사안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김 의원과 김씨·최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지역신문기자 등 총 6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와 최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최씨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만큼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김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았고 김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기자 C씨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하고 C씨가 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기소…"김건희와 공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부장판사 염기창 한숙희 박대준)는 24일 한 전 총리가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2009년쯤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한 전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국정원의 사찰 행위는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그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국정원이 수립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공격·비판하고 법령을 위반해 원고를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로비스트 기자에게 2억여원 지급"…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

특검, '양평공흥 특혜의혹' 김선교 의원,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 의원측이 사건 기록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내년 2월9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의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이 3만페이지 등 방대한데 현재 기록 열람 등사 등이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증거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증거 기록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시간순대로 돼 있는게 아니고 혼재돼 있다"며 "전체 기록을 다 복사하고 분석하고 실제 의견 말하려면 2월 첫째주나 둘째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사건 기록 열람 등사 등은 가능하도록 준비 마친 상태였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지휘부와 주임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 사무실,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 사무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가 새로 부임한 신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 검사가 사전에 쿠팡 측 법률 대리인에게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고려아연과 미정부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이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파는 방식을 말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심에서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망인이 된 김 전 실장 대신 그의 아들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의해 조사되고 군검찰관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 무효라면 합수부 구성과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에 이뤄져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기일이 종료된 후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계엄 포고령과 증거 문제를 다툴 예정이고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 살해한 당시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자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그는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을 다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고 귀가했다. 귀가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형과 아버지,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특검 측에 가족 간병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김 여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달 13일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대검찰청 참모진 등 핵심 인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차례로 같은 내용의 '지라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라시엔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항의 차원에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지라시를 받은 뒤 윤 전 대통령과 약 10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