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는 내란 실행 행위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세무사 채용현)가 상속 관련 법률·세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5월부터 정식 출시한다. 펜타곤은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단계부터 상속세 신고 대행·부동산 상속등기까지 전 과정을 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상속인이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선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여러 전문가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대표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 단순 이견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로펌 출신 조세 전문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가 원팀을 이루어 이번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펜타곤은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상속인들의 희망 사항과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세액을 계산해 상속인 전원의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분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돈을 맡기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장모씨·최모씨·이모씨가 각각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 등은 한 화장품 판매업체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은 투자자들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받은 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각 부과액은 이씨에게 2018~2020년 귀속분 합계 약 4000만원, 최씨에게 2019~2020년 귀속분 합계 약 2400만원, 장씨에게 2020년 귀속분 약 900만원이었다. 장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업체와 화장품을 공동구매한 뒤 판매를 위탁해 수익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나 사업 구조를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해외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 건설 관련 국제 분쟁 사건을 국내 로펌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파키스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서 160억원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두고 중재와 병행된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절차를 통해 75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이루는 성과를 낸 것도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였다. 사건은 프로젝트 발주사가 전력구매계약(PPA)를 두고 정부 당국과 갈등을 빚다 불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시작됐다. 발주사는 PPA와 EPC 계약이 연동된 구조라며 PPA 관련 중재 판정을 시공사와 맺은 EPC 계약에 적용해 계약금을 감액하려 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화우는 두 계약의 구조가 연동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약의 중재 판정이 EPC 계약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약 구조를 고려해 놓칠 뻔한 법리를 강조해 결국 승소할 수 있었던 것. 사건을 맡은 화우 국제중재팀장 김명안 선임외국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서로 다른 계약의 중재 결과가 다른 계약 당사자를 어디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였다"라며 "중재판정은 해당 중재합의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실에서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공포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위협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정도의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을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정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1조원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전문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이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대법관 이숙연)는 SM백셀(옛 지코)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8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20억원을 투자한 SM백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투자 금액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SM백셀은 2019년 7월17일쯤 본사에 찾아온 NH투자증권 소속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낮은 위험의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SM백셀 등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95% 이상 비중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으로 운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상품의 안정성을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20년 4월부터 해당 펀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됐다.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가 부모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손을 씻던 원아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 부모는 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선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15년보다 많은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았다. 선고는 지난 7일 열렸고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민사 법정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AI(인공지능)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나홀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법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9일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민사 재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평균 약 80%대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5567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에 이른다. 나홀로 소송 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 가장 먼저 변호사 비용 문제가 꼽힌다.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낮은 민사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 권리구제와 국민 인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을 얼마나 줄일까만을 묻는 작업이 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검사의 고유 기능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보존돼야 하고 민주사회 통제하에 어떻게 재구성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벗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지사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혐의 고발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청사 폐쇄 및 출입처 통제 지시에 따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특검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계엄 선포 29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간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변경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사건 당일 부모를 폭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A씨는 수입이 끊긴 뒤 지난해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