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인사청탁을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8일 오후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베꼈다', '아일릿 멤버가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언급했다',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관돼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신청을 하기도 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검사가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 9명 중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 최 전 의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1000만원은 강씨와 최 전 의원과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 의원을 비롯해 서 의원, 유튜버 김씨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이 진품이고, 해당 교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사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의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여사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해당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집에 걸려있었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판별에 있어서도 진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위작 판정을 내린 화랑협회의 감정에는 구체적인 성분 분석이 부족해 위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광장이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 관련 법제와 전자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금융AI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입문서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변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년간 대규모 해킹사고와 전자금융 사고를 통해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법률전문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감찰' 관여 의혹으로 받은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4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였던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처분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채 해병의 어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임 전 사단장의 형량이 3년이라니 너무 적다"라며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채 해병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속상해서 아까 많이 울었다"고 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채 해병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 해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 만에 나온 결과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6·25 전쟁 중 실종 처리됐다가 수십년 만에 전사로 인정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유족이 과실 없이 사망 사실이나 전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사망했다.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고 1963년 사망신고가 이뤄졌다. 육군본부도 1998년 B씨를 전사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였다. 1951년 제정된 옛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