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관련해 각 재판부 판단이 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통일된 판단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800만원 상당)을 받을 당시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와 공모해 전씨가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여사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는 앞서 샤넬 가방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의원은 조사 전 취재진을 만나 "(공천)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 총선에 잘 쓰라고 돈을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선 "행사장에서 만나서 멀리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며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당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5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그중 하나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소재의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특별보고' 문건에도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하는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전국 법원장회의가 시작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면서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긴급히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법제도 개편 3법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박 처장은 또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단 현실에 대해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25일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약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행사비를 지출한 혐의, 회삿돈으로 4000만원 상당의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박 전 회장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사람이 안경을 벗었을 때와 썼을 때 다른 사람일까. 기계에서 부품 하나를 빼고 가처분 집행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을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세운팀'이 이끌었다. 세운팀은 박지연(33기)·김동원(31기)·장지현(10회)·박상규(13회) 변호사와 최성규·김종권·김지원·이영준 변리사 등이 김앤장 내부적으로 꾸린 팀이다. 세운팀은 억울한 특허권자인 세운T&S에서 따왔다. 세운T&S는 주로 공장 등에서 필요한 단열재 등을 만드는 기업이다. 세운T&S는 A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문제가 된 기계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그런데 막상 A사는 해당 기계에서 부품 하나를 제거한 뒤 가처분을 피해가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세운팀은 쉽게 갈아끼울 수 있는 부품 하나를 빼고 다른 기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집행을 피하려는 A사가 부당해보였다. 세운T&S의 사연에 공감한 세운팀은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사건에 대응했다. 특허 사건은 기계의 작동 원리 등을 이해하고 상대 기업이 특허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등을 주장해야 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25일 밝혔다. 권 특검은 이날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4일 임명된 뒤 20일간 수사를 준비해왔다.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로 임명됐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검사 15명과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하면 최대 251명 규모로 구성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한 조효제 자본시장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고문은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금감원에서 31년 간 재직하며 법무실 팀장, 증권감독국 팀장, 자산운용감독실장, 제재심의국장, 자본시장조사2국장, 금융투자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았다. 이후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부이사장을 맡아 시장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했다. 조 고문은 금감원 재직 시부터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인허가, 감독·검사, 제재심의 업무, 상장법인의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와 파생상품시장 거래감독 등 자본시장의 핵심 규제 업무를 폭넓게 경험한 베테랑으로 잘 알려져있다. 조 고문은 감독·조사·제재 실무 경험 및 깊이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규제 대응,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협박·감금 후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강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 등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 또래 무리와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조건만남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 C씨를 경기 이천시 한 모텔로 유인했다. C씨가 모텔 객실 안에 들어오자 A군 등은 그를 감금한 뒤 "8000만원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그러나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 일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군 등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D씨를 감금·협박해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은 D씨 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래퍼 이동헌(키스에이프)씨가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이씨는 같은해 8월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다음날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씨는 이틀동안 액상 대마를 흡연했고 2024년 1월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학계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거기도 하고요. 도입을 해야 한다는 쪽이든, 절대 안 된다는 쪽이든 다 논리가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돌아온 한 법조계 원로의 답이다. 딱 잘라 어느 쪽 의견이 옳다고 지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뜻한다.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바꾸자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확대 등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판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법원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찬성하는 쪽은 한 번 더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 좋다고 한다.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다.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사법개혁 3법이 위헌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회도 ACP를 도입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장 전 대표 변호인이 법률 자문자료 압수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를 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장 전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대화한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압수됐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