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이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들과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이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 김윤종 이준현)는 2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6명 중 16명에겐 원심 판결의 형을 유지하고 나머지 20명은 실형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형된 20명 가운데 18명은 2~4개월가량 감형했지만 실형을 유지했고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36명 중 20명은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범행사실 인정한 20명 중 5명은 법리오해 주장을 유지해 21명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 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미국 제철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29%로 떨어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번 투자구조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식으로 짜였다며 유상증자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구속기한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24일 "피고인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지난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5일로, 여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2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이 사건을 넘겨받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 의왕시장과 이를 조사하려는 시의회 간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의왕시청 소속 정책소통실장 A씨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해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A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A씨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해 김 시장에게 보냈다. 징계 처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론조작에 대해 의왕시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행정의 투명성을 밝히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쿠팡풀필먼트는 쿠팡의 물류자회사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쿠팡CFS사무실과 일명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오후에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연달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 강남사무실과 엄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은 전날 종료됐다. 특검팀은 영장에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쿠팡사건 불기소처분 관련 외압의혹 관련 증거도 확보 중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은 불기소했다.

=24일.

24일 서울중앙지법

정부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9100명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배정인원(9만6000명) 대비 1만3100명(14. 1%) 늘었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수요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정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배정인원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000여 농·어가에 9만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나 긴급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농·어가가 직접 고용하는 9만4100명 중 농업근로자는 8만7375명, 어업근로자는 6725명이다. 예비 탄력분 1만5000명 중 공공형은 5400명, 시범사업은 1000명, 긴급수요 대비로 8600명이 배정됐다. 특히 농·수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어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의 경우 농업은 130개소가 확정됐고 어업은 잠정적으로 4개소에, 임업은 1개소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을 배정했고 지난달 말 기준 8만617명이 입국해 운영률은 84.

현장관리자에게 양주 1병을 상납하고 일을 배우려 했지만 실패한 청소노동자가 이를 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대법원은 공익성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장관리자 A씨가 청소노동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B씨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씨는 근무 중이던 2020년 7월 B씨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다. 전날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사물함에 양주 1병 넣어둘테니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B씨는 "몰래 넣겠다"면서 "이거 준다고 돌돌이(청소장비) 사용법 안가르쳐줘도 돼"라고 말했다. 당시 B씨는 청소장비 사용법을 외부기관에 150만원을 내고서라도 배워야겠다고 고민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