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청사를 파손한 이들을 상대로 약 12억원의 청사 복구비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뿐 아니라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26일 대법원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에 대한 국민 추천이 마감되면서 어떤 인물이 중수청장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경험을 고려하면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가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자칫 중수청이 '간판만 바꾼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출신보다 전문성과 조직 통솔력,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마감한다. 지난 19일 시작된 천거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도 참여할 수 있었다.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판사·검사·변호사, 법학 분야 교수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갖춰야 한다. 추천은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한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천거된 인물과 접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천거를 받았다고 곧장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천거된 인물을 포함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한다.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대표 A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현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문항을 받고 교사들에게 돈을 준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사적 거래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라며 "행위가 설령 부적절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반대급부의 상응성'을 근거로 들었다. 공직자인 교사가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제공한 반대급부(문항)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금액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경쟁업체의 외국인 배달기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제보 업체와 관련된 배달기사를 단속에서 빼줬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법무부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을 감찰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단속 제외 거래' 의혹은 지난 4일 뉴스1 보도로 제기됐다. 광주의 한 배달대행업체가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달기사의 이름과 국적, 오토바이 번호 등을 출입국 직원에게 제공했고 직원은 그 대가로 제보 업체와 관련된 외국인 배달기사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골자다. 출입국 당국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배달 일을 하는 외국인을 단속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배달 현장에서 특정 업체 소속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특정 업체를 단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배달대행업체 측도 불법취업 외국인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착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3부(부장판사 민달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 선고 공판을 열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특검이 특정 사건만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의 공소 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이 논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조 대표와 일당들의 행위가 경영적으로 이익을 도모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고의적으로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조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도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됐다.

26일 서울고법

26일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차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한 것은 12월4일 오전 9시쯤으로 (계엄 선포) 당시엔 배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 대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메시지와 담화문을 우방국에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소통 행위"라며 "국회 봉쇄나 단전 단수·병력 동원 등 폭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 대표를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차 대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공동설립자이자 대표다. 인기 보이그룹 더보이즈를 보유했었으나 해당 보이그룹은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대해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인용됐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1심이 유죄로 본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자신도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