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김상문 전 울산남부경찰서장(총경·사법연수원 35기)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김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6년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울산남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일선 현장에서 수사실무와 행정관리 능력을 동시에 경험해 온 형사사건 전문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거치며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수사 실무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정통 수사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우는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향후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구조 변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경찰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변론 및 절차적 방어권 보호를 위한 최적화된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친형은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무죄였던 형수도 유죄로 결론이 뒤집혔다. 박수홍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건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변호사다. 그는 치과의사에서 부장판사, 다시 변호사로 이어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데뷔 초기부터 박수홍 매니저 역할을 맡아 방송 출연료와 행사 수입 등을 전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횡령 규모는 정확히 특정되진 않았으나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된 데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친형 내외가 관리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취득 시점, 자금 유입 경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친형 부부가 재산 형성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해당 재산이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하 변호사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형수의 공모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했다.

대법원이 피의자가 자진출석 약속을 지키고 경찰서에 도착한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위법이 판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추징금 176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체포 과정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A씨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자진출석했음에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체포됐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자백이 이뤄졌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선고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김 여사 판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에서 사망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나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을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만원가량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만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약 1569만원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일반이적으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6일 오후 3시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오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쯤 교도관 두 명에 인계돼 법정 입구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오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를 못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특검팀에서)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인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인을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판사측은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고(故) 김남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제1주기 추모 및 저서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출판기념회가 오는 7일 오후 6시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저서에는 고인이 발표한 △'새로운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자본주의 4. 0과 보장국가·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론'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등 45편이 수록됐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위대한 향도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검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검찰 지휘부가 중앙지검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및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귀화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귀화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접착제 붙인 박스로 C씨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후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