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성을 덜었다고 하는데 아직 위헌 소지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사법부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인가'라는 질문엔 "아직 특별히"라며 말을 아끼다가도 "다시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민주당 수정안을 반영해 내란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예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법원장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전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한 PD A씨가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PD A씨가 기소유예는 잘못됐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을 담당하는 PD A씨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16개월쯤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검찰은 2023년 6월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형사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다른 것들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A씨는 2023년 9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아직 자녀가 없는 결혼 2년차 부부다. 아내 B씨는 A씨와 처음 만날 당시 이혼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상태였고, 미혼인 A씨와는 단골 식당이 겹치는 이웃 주민이었다. B씨는 남편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아 다니던 대기업도 퇴사하고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이사왔다고 했고, A씨 역시 직장 때문에 타지살이를 하고 있었던 터라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전 남편으로 인해 공황장애로 사람이 많은 곳을 가기 힘들어하고, 결혼 사실을 아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괴로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B씨. A씨는 그가 안쓰러웠고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친구로 지내다 어렵게 재혼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직장 이메일로 B씨의 과거를 안다는 사람으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 A씨가 믿지 못할 것을 생각해 자신의 명함과 B씨와 찍은 사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도 첨부됐다. 내용은 그간 B씨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알고 보니 B씨는 다니던 대기업에서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의 불륜이 발각돼 상사 아내로부터 상간 피소를 당했고, 그로 인해 B씨 전남편의 부모님까지 직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운 후 쫓겨나다시피 이혼과 퇴사를 한 뒤 지방으로 도망간 것이다.

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명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억607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명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활동했고, 김 전 의원 당선 이후 세비 절반가량을 명씨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권의 영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왜곡돼 공직에 부적합한 인물이 후보로 결정될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위해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6시45분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용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도입 취지 등이 공유됐다. 대법원은 앞서 내란·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를 마련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후 또다시 전처를 찾아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전처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9월 B씨 집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올해 6월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내년 7월까지 B씨 주거지나 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며 "준강도와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 전력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을 유용한 것은 분명하다"며 "뒤늦게 (재범 방지를 위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기업 총수에 요구되는 높은 준법 의식, 주주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란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기업에) 큰 위험이 있단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자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건 기업문화개선과 기업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집행유예 선택은 부적절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내부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최소화했지만 법조계에선 여전히 문제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건에 맞춰 재판부를 구성하는 점이 여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를 통한 구성 기준 마련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의 구성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방안과 대법원의 예규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 했다.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으로 위헌성이 지적되자 법무부 장관,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법원 내부의 판사회의와 법관대표회의로 추천통로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부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결과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 회장은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를 아래로 묶고 안경은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의 설명을 무표정으로 바라봤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에서 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타이어 그룹 인수 전까지 한 적 없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소환하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재차 출석 통보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총장에게 오는 24일 오후 2시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이날 통지했다"고 밝혔다. 디올백 수수 수사무마 의혹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제기된 의혹 중 일부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