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유죄' 판사 사망
선고 1주일만에 숨진채 발견
법조계 "과도한 업무" 추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선고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김 여사 판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에서 사망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나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을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은 그가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전했다. 한 동료는 "워낙에 조용하고 철저한 사람"이라며 "판사들 중 특히 꼼꼼했던 성격이다 보니 더 힘들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신 부장판사가 과도한 업무부담, 개인사 등으로 극단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평소에 조용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며 "법조인은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고법 판사들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의 업무 강도는 높은 편이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전담부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원'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패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업무가 아주 힘들다"며 "특정경제범죄 사건들은 다 해당 재판부로 간다"고 했다.
형사15-2부는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로 인해 새롭게 생긴 곳이다. 내란전담으로 지정된 형사1부에 있던 사건들이 대거 형사15-2부로 옮겨졌다고 한다. 업무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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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을 시작해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3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이듬해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임명됐다.
신 부장판사는 김 여사 항소심 외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손 전회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신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해엔 서울고법 인천민사부에서 재판장으로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청소·소독 등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1심에서는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봤는데 당시 항소심에서는 업무상 지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이 뒤집혔다.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과 관련, 공사와 골프장 운영사간 다툼에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공사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외에 2014년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을 독려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