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등 삼부토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조작했다며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구 전 대표 측은 "일부 공시 및 전환사채 매각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부분만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 중 공모, 고의 및 인식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 전 대표 측은 "특검에서 수사 개시권이 없는 사안"이라며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권한 밖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해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YK는 중앙·지방 행정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고문으로, 가사·가족법 분야의 베테랑 김윤정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대표변호사로 각각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정책 및 가족법 분야에서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공공기관·개인을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 체계로 확장할 방침이다. YK 공공정책그룹 고문으로 합류한 고 전 차관은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을 맡으며 국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08년 행정안전부 출범 이후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 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치며 주요 국정과제와 조직 운영 업무를 조정했다. 이후 지역경제지원관(2019년), 정부혁신기획관(2020년), 인사기획관(2021년)으로 근무하며 정부 조직과 인사 운영 전반을 다뤘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두 차례(2016년, 2017~2019년) 맡아 조직 운영과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했고, 2022년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해 지역 정책 집행과 조직 관리를 총괄했다.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이 수사 대상인지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재이첩할 경우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논란'이 벌어지고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특검 편파수사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특검 검사가 공수처법상 검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국민의힘이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경찰은 고발 대상에 특검 파견검사가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은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 이른바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해 집중심리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 제정안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전체 판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히 사건 배당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키로 했다. 별도의 재판부 추천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8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쯤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한다"며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별해야 하나 위헌·위법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상황이나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 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18일 김건희 특검

18일 김건희 특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8일 투자자 김모씨 등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으며, 성분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지만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의 중요사항이란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서의 실질적인 효능이 달라지지 않고 성분 기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전보다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8일 헌법재판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20일에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처럼 느껴진다.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들은 성탄 메시지를 정리해 언론에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며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이뤄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