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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던 사고부담금 한도는 의무보험에 제한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의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한도 이상의 사고부담금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구상한도를 정해둔 해당 규정은 폐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무면허인 B씨는 2022년 1월 차량을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경찰관들이 차량 창문을 두드려 B씨를 깨우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B씨는 해당 차량에 대해 '대인배상I(의무보험)'과 '대인배상II(임의보험·1인당 무한)' 내용이 포함된 A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B씨는 대인배상I 내용과 관련해 사고당 300만원을, 대인배상II 내용과 관련해 사고당 1억원의 각 사고부담금을 A사에 납입해야 한다.

법원이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부터 443일 만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이듬해 4월4일 파면까지 123일━"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2024년 12월3일 오후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2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자정 무렵엔 계엄군이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장까지 넘어 본회의에 참석했다.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의류판매업체 간 영업위임 계약을 한 후 거래를 하다 의류판매업체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 조항이 우선"이라며 민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영업위임 계약을 맺었던 의류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A씨와 의류판매업체 사이에 영업위임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의류판매업체가 A씨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의 판매권한을 위임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의류판매업체가 2022년 3월 계약 기간 중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알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의류판매업체는 A씨에게 기존 수주분은 취소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이 오는 19일 열리는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선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당시 "판결 선고일은 오는 2월19일 오후 3시 이 법정에서 한다"며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고된 직원들이 낸 임금 지급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직원들 계좌 등 개인정보 자료를 당사자들 동의 없이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변호인들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차장과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징계해고했다. 이들은 같은해 7월 해고가 무효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월급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이사장 A씨와 차장 B씨는 같은해 8월 이들 주장 중 '생계가 곤란하다'는 부분을 반박할 목적으로 7명 계좌에 대한 예금 등 잔액,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고객별 지급가능 금액조회 등 개인정보 자료를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 측 변호사 C씨에게 제공했다. 이후 C씨도 준비서면에 이를 첨부해 법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최근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된다. 재산분할때 와인과 반려동물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재산분할의 경우 각자 가져온 재산을 다시 가져가고 결혼 기간 중 만들어진 재산은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 '혼인 파탄 시점'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계산한다. 와인 등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다. 와인은 포도의 품질과 원산지, 숙성 기간, 브랜드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와인 수집에 관심을 갖고 고가 와인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자연스레 이혼 소송에서 와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늘었다. 비싼 와인의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일정 금액을 '와인 몫'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춰 와인들을 배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와인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앞두고 집에서 보관하던 고가의 와인을 몰래 가지고 나와 다른 장소에 숨겨두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그 상대가 입사 동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K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다. 김씨와 같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신고인)는 2024년 5월10일 김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신고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사무실에서 A씨 자리에 의자를 밀치며 큰소리로 "또라X, 나와" 등의 위협적 언사를 하는 등 큰 소리로 비방하며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A씨가 고객 정보를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팀원 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A씨에 대한 패널티 부과를 요청하거나, A씨가 동료 상담원에게 매출 증가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고 대화한 것을 두고 '협박'이라며 센터장에게 보고 및 패널티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에서 설 명절을 맞이한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옥중에서 보내는 명절이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설날 당일 떡국이 제공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설날 당일인 17일 △아침으로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으로 소고기된장찌개·감자채햄볶음·양상추유자샐러드·배추김치 △저녁으로 고추장찌개·돼지통마늘조림·배추김치·잡곡밥을 제공한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같은 날 △아침으로 소고기매운국·오복지무침·배추김치 △점심으로 떡국·오징어젓무침·잡채·배추김치 △저녁으로 미역국·닭고기김치조림·청포묵김가루무침·깍두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치소의 1인당 1일 급양비는 5201원으로 규정됐다. 식사 재료 비용으로만 환산하면 1인당 1끼에 평균 1580원 정도다. 이들 식단은 모두 이달 매주 화요일 제공되는 일반 식단으로 명절 특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추석에도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해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호조·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을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며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전자가 미국 법인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미국 A사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G전자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사 및 그 자회사의 12개의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A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2017년 10월 특허 사용료로 97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동시에 한미 조세협약을 근거로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약 164억284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에 LG전자는 2018년 3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지급금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공군 장교가 하급 장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군 소속 남성 장교이고 피해자 B씨는 같은 병과 후배인 여성 장교다. 두 사람 모두 기혼자로 배우자가 있다. B씨는 2023년 6월쯤 A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공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심의 결과 "A씨가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7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무효 및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그 의결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설 연휴 직후 특검보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구상을 세웠다. 다만 연쇄 특검 여파로 가용 인력 고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특검보 인선을 출범 준비의 핵심 과제로 두고 후보자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다. 특히 2차 종합특검 준비기간이 오는 25일까지여서 특검팀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권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후보군을 정리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검찰·법원 등 출신 배경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풀이 변수로 꼽힌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제외하고 받아야 할 파견 검사와 수사관만 최대 25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특검 경험자, 파견 가능자, 지휘라인 후보가 고갈된 상황이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