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로펌'(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Cybersecurity & Data 카테고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도입됐다. 광장은 해당 분야 선정으로 DPC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그룹장 고환경 변호사)은 방송, 통신, IT,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그룹으로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소송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청 인력이 총 2375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지원받은 결과 총 2375명이 중수청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 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핵심은 초기 수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검사의 지원 현황이었으나 준비단은 접수 인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지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자리를 옮기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직함을 바꿔야 한다는 점, 검사는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10년 이하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급수가 떨어진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실제 앞서 준비단이 설명회를 열었지만 검사 참석률은 수사관에 비해 높지 않았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관할 및 재판관할을 검토하는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내부의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해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부장 역시 이에 가담한 혐의다. 심 전 총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을 당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게끔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에서는 범죄수익을 찾아내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붙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청 인력이 얼마나 지원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지원을 받는다. 핵심은 초기 수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검사의 지원 현황이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 지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자리를 옮기면 검사에서 수사관으로 직함을 바꿔야 한다는 점, 검사는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10년 이하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급수가 떨어진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실제 앞서 준비단이 설명회를 열었지만 검사 참석률은 수사관에 비해 높지 않았다. 설명회에서 검사가 260여명만 참석한 것에 반해 수사관은 2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이 모두 신청할 지도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설명회 참석자는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 해서 한번 궁금해서 들어본 것이지 지원 의사는 실제로 없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 마감 시한이 임박하자 검찰 내부에서 지원율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배우 홍민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홍민기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임신중절을 하라고 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섣불리 확정지을 수는 없다. 만약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남성이 임신중절을 요구하고 실제 수술까지 이뤄졌다면 남성에게 어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 전인 태아는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그 전의 태아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을 하라'고 말한 것이 강요죄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인 권유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시절 2년 넘게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은 이정현 서울고검 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0일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 검사장은 2022년 8월 법무연수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제출 기한 1년을 넘기도록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10월 법무연수원으로부터 연구 기간 및 절차 준수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하란 요청을 받았음에도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단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을 인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했지만 적임자를 찾기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은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비검찰 출신은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국민 추천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대 중수청장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조직의 인력과 업무 체계 등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사건 관할을 조정하는 일도 초대 중수청장의 몫이다.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전직 검사장급 변호사가 거론된다. 특수·경제범죄처럼 복잡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대규모 수사조직을 지휘한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 내부의 신망까지 갖춘 인물이라면 중수청 합류를 망설이는 검사들을 설득해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초대 청장은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동시에 중수청행을 주저하는 검사들을 끌어와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며 "특수·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경험과 조직 통솔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의료인 신분으로 문신 시술을 광고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성균·이현우·이동식)는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박준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문신 시술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34년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여러 대법원 판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광고는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관한 광고"라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또 다른 검사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봐주기 수사해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끝에 2024년 10월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도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과 환상에 시달려 온 탓에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너무 죄송하다"며 "제 행동이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