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일 서울행정법원

신탁은 이제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산관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신탁이 과거에는 금전 투자나 부동산 개발 목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재산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과 고령자·미성년자·장애인 등을 위한 재산보호 신탁 등으로 그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는 2010년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 이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탁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가족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고 승계하는 민사신탁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치매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신탁이 단순한 계약 또는 재산관리 기능을 넘어 사회적 안전장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산관리와 상속에 있어 '기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6%가 1인 가구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약 22%가 1인 가구였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또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결기한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0일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결기한은 기존 오는 5월4일에서 오는 7월3일로 연장됐다. 법원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차례 가결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이번 재연장 결정을 할 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 △관리인이 해당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진행되는 매각절차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잠시 정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만료였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만 연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낙상해 어깨가 부러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관절 고정 및 재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것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전 변호인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씨의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하며 죄책 피하려 할 뿐 반성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범죄 전력이 없고, 알선수재 범행 중 2400만원 상당은 본인이 아닌 전씨를 위해 쓴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36명 중 16명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유족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는 단체협약에서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뤄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해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다.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시급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기본시급의 150%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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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소송의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법원, 로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병훈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2026년 공정위 정책 및 집행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황의동 율촌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주제로, 공정거래 관련 민사, 행정 소송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냈다.

넥슨과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두고 약 5년 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의 법정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 넥슨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 등을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3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게임)이나 다크 앤 다커 게임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서로 싸우지만 중간에 탈출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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