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블루엘리펀트의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블루엘리펀트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2024년 12월 블루엘리펀트 측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지식재산수사과)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일 2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2019년 설립된 블루엘리펀트는 그간 제품 디자인과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젠틀몬스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블루엘리펀트 법률 대리인은 "안경이라는 제품의 구조적 특수성과 업계 전반의 관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범위에 대한 법리적 쟁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향후 법정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가 4살 아이에게 고성을 지른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양(4)에게 "네가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허리를 숙여 B양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고함을 쳤고, 뒤로 물러나는 B양에게 재차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며 겁을 줬다. B양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두 집은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언행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건 맞지만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아동학대 고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결혼 6년차 부부다. 두 사람은 직장 문제로 장거리 연애로 만나다 결혼한 후에도 주말 부부로 지내 왔지만, 언제부턴가 남편 A씨의 바쁜 업무 일정으로 주말마저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와 아이도 낳고 다시 잘 살아 보고 싶었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며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보니 B씨 역시 기다림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B씨 역시 B씨의 그간의 사정을 다 알고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C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C씨와 재혼하기 위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간녀와의 사이를 인정받지 못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관련 엄포를 들은 A씨에게서는 이대로 살되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Q)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B씨, 각자 따로 살림을 차리되 혼인관계는 유지하자는 A씨와 이혼이 가능할까? A)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을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측으로부터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 출범 이후 첫 정치인 소환조사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도 소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간 합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방대한 양의 압수물에 대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보고' 문건에 임 전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있다. 합수본 역시 임 전 의원에게 이름이 적힌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33·본명 김지수)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 박순영 박성윤)는 이날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현 캔버스엔)가 지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8억814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애초 1심이 산정한 배상액은 14억2147만원이었으나 2심에서 5억4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판결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았던 지수는 학폭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수는 SNS(소셜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사과했다. 그는 "과거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 여지도 없다.

법무법인 가온과 무카사프 캐피탈(Mukathaf Capital LLC-FZ)이 초고액자산가, 패밀리오피스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자산관리 및 투자 자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크로스보더 투자, 역외 자산관리 및 국제 자산승계 관련 자문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또 중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투자·자산관리 허브로서의 UAE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성장 자본 수요를 함께 포착해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금융컨설팅펌인 무카사프 캐피탈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며 안정적이지만 견고한 자산 관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외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조세, 자본시장, 기업·금융, 자산승계 분야에 특화된 법률·세무 자문을 제공해왔고 호주·일본·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산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인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부부사기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이 전날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1년 동안 캄보디아에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2024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이미 조직된 범죄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같은 해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새로운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 '콜센터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후 쌍꺼풀 수술 등 성형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법무부의 노력 끝에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었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징역 10년형과 함께 벌금 16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김 경무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와 김 경무관의 오빠인 김모씨와 그리고 지인 B씨 역시 김 경무관과 관련해 금품을 준 혐의 등을 받았다. 김 경무관은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이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적인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조사됐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79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온 이정필씨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해 약 6개월간 22차례에 걸쳐 7910만원의 거액을 교부받은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금액의 상당 부분을 청탁 내용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범위를 넘어섰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특검팀이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나오는 발언을 한 적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전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돈봉투 살포 관련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결론을 같이 했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대해 바로 '정치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먹사연에 후원된 돈을 바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13일.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동영상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게임장 업주로 2020년 3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만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환전 혐의를 받던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B씨는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 모습과 A씨의 환전행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B씨의 수사에 따라 A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비밀 촬영한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