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민 400여명에게 20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은평 지역주택조합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 곽모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TX 연신내역 북한산 파크뷰'(가칭)으로 홍보된 불광2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하던 업체의 대표 곽씨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행사는 '토지 사용권원(토지 동의율)을 대부분 확보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확보된 토지 사용권원은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인 80%에 한참 부족한 20~27%대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해 매입한 땅도 없었다. 대행사는 사업이 무산되면 납부 금액을 전부 돌려주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 보장 증서'를 발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다.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 판단돼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 기록을 누설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부터 범행 사실을 부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행 후 행위도 좋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로 압수수색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황씨 관련 압수수색 정보를 지인 변호사 A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변호사 A씨에게 텔레그램 전화로 압수수색 일정·대상을 알려주고 B변호사가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게 일반 전화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법무부가 포럼을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정 상법에 대비해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경제·법조·학계 등 전문가그룹 대상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선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 등 경영진이 직무수행에서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아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관련 전자정보와 관련 '위법 수집 증거'로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알선수재 사건 관련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한다고 돼 있고 이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 있었다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에 3만여개 녹음 파일 있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고 이정근은 원심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그 안에 이 사건 금품 관련 내용이 있다는거 인식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기에 대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휴대전화 제출함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한 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소법정에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 사건의 변론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리폼업자 이씨는 명품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들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자신의 등록상표가 계속해 그 가방 또는 지갑에 표시돼 있으므로 이씨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명품가방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된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18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소추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같은 달 11일 체포됐다. 다음날인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경찰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조 청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건강상 문제로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시작했다.

보이스피싱·리딩방 투자사기·로맨스 스캠·가짜 쇼핑몰 사기 등 이른바 '생활형 사기'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규모 역시 수십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다양하다. 공통점은 피해자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이라는 점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불안·욕망·신뢰를 정교하게 설계된 방식으로 이용한다. 먼저 접근은 일상 속 메시지나 SNS 광고처럼 가볍게 시작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심리적 압박·기망·조작이 강화된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직 범죄의 구조 안에 갇혀버린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벌어진 사기 조직의 감금·감시 사건은 심각성을 드러낸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여권을 압수하고 폭력·협박으로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콜센터 업무를 강요하는 방식이 드러났다. 이들은 분명 감금과 폭력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사기 범죄를 수행하도록 강제되면서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중 구조는 현대 사기 범죄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이다.

신생아를 낳고 유기한 20대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생아를 유기한 베트남인 20대 산모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출산을 도운 같은 국적의 여성 B씨는 구속을 피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자료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를 받았단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을 받으며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는 17일 조 대표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조 대표는 1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조 대표는 IMS 모빌리티가 2023년 여러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복역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해 가석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적격 판단을 받은 수용자들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이들은 가석방될 수 있다.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더해 매니저를 대리 자수하게끔 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부적격·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된다. 부적격 판단을 받는 경우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보류 판단은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위원회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