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기록부를 달라는 보호자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한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이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헌재 제3 지정재판부는 반려동물 보호자 A씨가 국회를 상대로 낸 수의사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2일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는 지난 10월30일 해당 헌법소원을 접수받고 누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는지와 이를 헌재가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재판관 3명 중 1명이라도 청구 적격성과 심판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진다. 재판관들이 각하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식 심리에 나선 것이다.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 심리 대상이 되는 건 21. 2%(전체 2566건 중 543건) 정도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유인한 '하데스 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웹사이트 '하데스 카페'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을 뿐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해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단순 통장 양도인이 아니라 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서 범행을 반복한 점을 확인했다. 또 A씨가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점을 확인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체임버스 아시아·태평양 가이드(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밴드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체임버스 아시아·태평양 가이드는 세계적인 법률 미디어 체임버스&파트너스가 매년 발행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 평가 가이드다. △로펌 제출자료 평가 △주요 고객 및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 로펌 및 변호사 랭킹이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법무법인 김앤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총 78명이 '리딩 인디비듀얼(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문 및 M&A △국제중재 △송무 △노동 △프로젝트·에너지 △부동산 △조세 △방송통신 등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6일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바른은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방위 법률 지원에 나선다.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대회는 예술을 통한 국제교류 및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아시아 전역과 전세계 예술가, 창작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이벤트다. 내년 8월 한국대회, 10월 아시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바른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대회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현안과 입법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협약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바른은 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팀을 운영하며 위원회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행사인 2026 대한민국 및 아시아 아트피아드대회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률적 뒷받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의 백해룡 경정 경찰수사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고,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며 영장 반려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의 수준은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이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합수단은 "지난 12월9일 공개한 영상은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22일 최초 실시된 실황조사에서 밀수범들이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장면이 담긴 것"이라며 "이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온라인에 글을 올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22일 오전 11시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차량출입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는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 의원회관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5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당시 당선 감사에 대한 인사가 표시된 메모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상품 구매내역을 확보했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의 백해룡 경정 경찰수사팀이 신청한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서류와 검찰의 기각 문서를 공개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17일 오전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백해룡팀이 지난 9일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했고 일주일 만인 16일 합수단장 채수양 부장검사가 불청구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신청한 영장과 검찰의 기각 문서 원본을 공개했다. 백 경정은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며 "수사는 범인을 특정,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인데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수단장 채수양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과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등 6곳에 대해 백해룡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해 전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21그램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당시 당선 감사에 대한 인사가 표시된 메모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현대백화점 관련 브랜드 총판 압수수색을 통해 이씨의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상품 구매내역을 확보했다. 이씨와 김 여사 측은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여사와 전씨는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7일 김건희 특검

21그램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됐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비서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각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과 황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10분에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이고 황 전 행정관은 그 직원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에 직접 공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전날 심문에서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선정하는 데 윗선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새벽 2시30분쯤 주거지에서 장롱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장롱 안에 벌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집 안에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으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가족은 "평소 A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벌금형 선고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무고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길이 금방 진압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