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계식 주차장 철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18일 원청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는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작업 도중 15.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법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된 전문공사다. 그러나 A씨는 직접 공사할 인력도 갖추지 않은 채 2023년 11월 설치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를 넘겨받은 하청업체는 지난해 2월 철거 작업을 재하청업체에 맡겼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줬단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18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피고인 김건희·윤한홍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종료를 5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김 여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 외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김 대표의 아내 조모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인계받은 관저 이전 관련 사건을 기초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대법원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씨. 며칠만에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회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속한 팀을 없앨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A씨의 상사는 더 이상 A씨에게 맡길 업무가 없기에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특정 팀이나 부서를 없애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팀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 팀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든 징계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했다. 선관위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 온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사건,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윗선'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장검사 출신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과 차장검사 출신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20기)를 특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임명 절차 기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이 대통령이 시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최대 20일 동안 사무실과 수사팀을 꾸리는 준비 절차를 밟는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건강 문제 등을 사직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주장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수차례 반복해 밝혀 온 입장이다. 정 장관이 꾸준히 청와대 인사 등에게 사의를 표명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소식이 보도된 이후였던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그는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진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 수십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후반기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한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못 끝낸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물론 30일씩 두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 번째 30일 연장까지 허용했다. 종합특검은 적은 검사 인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며 기소를 후반부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택했다. 실제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9일 첫 기소에 나섰고 지난주에만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은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전용 의혹이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군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인사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군 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종합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당시 제7기동군단장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세상의 많은 돈키호테들이 가진 행동력은 분명 본받을만하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햄릿들을 보다보면 돈키호테들의 행동력은 더욱 빛난다. 햄릿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되풀이하다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하다. 다만 생각없는 돈키호테들의 행동은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경계도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없이 속도만 중요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주가지수펀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하다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다. ETF는 분산투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실시간 투자라는 주식의 강점을 합친 상품이다. 위험성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넣는 순간 위험성이 커진다. 빚을 내지 않아도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배, 3배 손실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은 분산투자라는 개념까지 없앴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펀드는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ETF 상품과 다르다 보니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자금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 음의 복리 효과 등 부작용을 검증해야 했다.

차량털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최동환)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22일 새벽 4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29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군은 지난 5월27일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 2대를 털어 현금 13만5000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B군 역시 차량털이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장은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