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서 선고받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를 받는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해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이다.

#회사원 김 부장은 세금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수년 전 야심 차게 사 모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환상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인 데다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 보너스까지 더해져 표면적인 투자 성과는 매우 뛰어난 상황이다. 입이 귀에 걸릴 만도 하지만 그의 얼굴은 마냥 즐거운 표정만은 아니다. 김 부장은 환율이 높을 때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확정 짓고 싶은데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환율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라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서학개미에게 고환율은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동시에 매도 시 내야 할 양도차익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된 셈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피하려고 매도를 미루었다가 나중에 환율이 하락세로 꺾일 경우 그간 쌓아 둔 환차익마저 허무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한다.

헌법재판소가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려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첫 사건이다. 헌재는 28일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헌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525건으로 현재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65건,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이날 녹십자 사건이 유일하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1차로 검토를 한 뒤 심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만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다. 사건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HPV4가) 백신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에게 가장 가깝게 조언하는 위치로 그 영향력이 클 뿐아니라 스스로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 의미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오랜기간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도 김 여사는 알선수재 행위를 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28일 헌법재판소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에서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94만원을 추징할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목걸이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20억원 상당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게 위탁하고 지정 호가에 도이치모터스 18만주를 매도하게 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시세조종의 용인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오덕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이씨 등의 혐의에 대한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씨 등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이씨 등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사건을 지난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8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상공인 디지털센터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아주 측에서는 김진동 대표변호사,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이왕재 상근부회장, 정윤호·김효진 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을 입은 소상공인을 발굴해 대륙아주에 지원을 요청하면 대륙아주는 이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피해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연합회와 회원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진동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륙아주가 보유한 전문적인 법률 역량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륙아주는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법률지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돼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며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보낸 거액의 지급금을 소득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부과된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가 승소한 셈이 됐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국내 매출 상당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것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