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청구에 따른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다. 같은 날 이 전 장관 재판도 예정돼 있다. 재판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말 솔직한 말로 '그 사건'은 안 왔으면 좋겠죠. 결과요? 섣불리 예측하긴 물론 어렵고, 아마 사건이 들어오고 몇 번 토론을 해 봐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 얼마 전 만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 가장 큰 이슈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한 말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테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다고 했다. 당연히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들을 전담해서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등 공정하지 못 하니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안은 법무부 등 외부에서 추천한 위원회가 재판부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를 비롯해 외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12. 3 비상계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30여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이는 대형 검찰지청 규모 수준으로 파견검사(58명)의 절반 가량이다. 상당수의 검사가 공소유지 등의 이유로 남아 검찰 안팎에서는 인력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3명, 검사 30여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남기로 했다. 특검 측은 검찰 인력난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겼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15일 종합 언론 브리핑에서 "워낙 사안이 중하고 복잡하며 사건이 서로 연결돼서 이 내용을 새 사람이 와서 숙지하게 하기보단 최대한 인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재판에 넘긴 27명의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공소유지에 쓰는 30여명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의 공소유지 검사 8명의 3배 규모다.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채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7명의 검사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과거에는 유언으로 사위나 며느리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올해 연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에 상속인 등의 배우자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상증세법상 상속에는 민법상 상속 외에도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 등이 포함된다. 부모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도 유증을 받은 경우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상증세법은 수유자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직접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대신 자녀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유증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유인이 존재했다. 세법은 이러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중 지분상당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폭행치사,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4층 높이 창문 밖으로 나가 폭이 20㎝ 정도에 불과한 창틀에 몸을 숨겼다. B씨를 쫓던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었고 B씨는 1층으로 추락해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 범행을 반복해왔고 피해자는 폭행에 위협을 느껴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대표에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윤 대표에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인 윤 대표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원에 대한 내부공모 직위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공모 절차를 실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2026년도 검사 정기인사와 관련해 공모 절차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며 법무부 실·국 및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지청에 지원현황을 파악해 희망자 명단을 송부해달라고 공지했다. 내부공모 직위는 로스쿨 겸임교원 2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법연수원 43기 이하, 변호사시험 2회 이하여야 한다. 외부기관 파견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소 1명(42~44기, 변시 3회 이하), 한국거래소·지식재산처 각 1명(42기 이하, 변시 1회), 국제형사재판소 1명(37~42기, 변시 1회), 세계지식재산기구 1명(40기 이하) 등이다. 법무부는 내년 2월 평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기인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등법원이 법원행정처에 법관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1심 선고가 내년 초 다수 이뤄질 예정으로 항소심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의 법관 증원 요청은 지난 9월 발표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 항소심의 신속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해 법관 추가 배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수와 범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다른 특검 사건이 중복 배당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재배당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중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고법은 2026년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 2개 이상을 증설하기로 정했다. 집중심리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 4~5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고 한 법정진술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은 16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 결심공판에서 나온 이 전 대표 측 진술에 대해 "이종호 참고인 진술로 작성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이종호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도 같은날 언론공지를 내고 "이종호가 언급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특검팀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향방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낸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이 뒤집힐지, 그대로 유지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상사법원은 이달 초 엘리엇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했고 다음달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판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