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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코바나 콘텐츠 관계자와 유 전 행정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김 여사가 한 패션업체로부터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이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로 불리는 인물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매장에서 직접 교환한 인물이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종합특검 조사를 앞두고 출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9일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사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몇 개월 전 잡힌 일정으로 전해진다. 경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다시 일정을 조율해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한 김 전 장관이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 등에 투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종합특검 시각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ㆍ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2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하급심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ACP(Attorney-Client Privilege)가 국내법에 명문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장품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ACP 도입,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최근 판례가 보여주는 변화를 살핀 뒤 ACP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등을 설명했다.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남씨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씨가 제자 A씨에 대해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으면서 위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 제도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상호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남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세대 뮤지컬 배우인 남씨는 1982년 데뷔해 '시카고' '맘마미아' 등 대형 뮤지컬 작품에서 주연 배우로 활동했다. 2019년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매출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 온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수수료가 사업 소득에 해당해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수수료는)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초청 공연과 굿윌스토어 지원 '1인 1물품기증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익행사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원회 '분과위의 날' 행사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한편 물품기증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며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실질적인 참여로 확장했다. 먼저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레조넌스 브라스' 초청 공연이 열렸다. '레조넌스 브라스'는 2025년 3월 창단한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으로, 한빛예술단과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등 국내 전문 예술단체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에는 태평양 구성원 60여 명이 참석해 연주를 감상하며 장애예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훨씬 불량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양심에 따라 국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때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