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상가, 빌라 등 주거밀집지역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12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44)씨 등 대마재배 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과 LED 조명기구, 공기정화기, pH 측정기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약 4㎏의 대마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는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앞서 대마 재배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에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인 고려인 B(41)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라에 온실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직자들이 아닌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한다. 대법원은 "영업이익의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 이어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는데,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 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 28% 중 8. 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 01%·구연수씨 0. 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 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정원주)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HR, 현장 관리 담당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노사관계 구도 및 법적 리스크를 조명했다. 홍 변호사는 "원·하청 구조에서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에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후의 사후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계속해서 국회와 얘기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해당 법안들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이) 법왜곡죄도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헌법 개정 없는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가 일시적으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특검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고령인 데다 복합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한 총재는 나흘간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추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왜곡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진술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 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 필요성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 왜곡죄와 관련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같은 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의엔 "궁극적 검찰 개혁 목표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장관 총리가 모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라는 의견인데 여당 안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수사, 기소권의 전권을 가지고 권한을 상당히 오용하고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인 불만도 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가 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이날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 대해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 역시 원심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약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C씨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A씨에게 피해자의 손발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란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발각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과도한 소비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이미 3900만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이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적 지원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관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서씨는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들의 시도는 사법의 정치화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선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 김 전 부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다"며 "정치생명을 위해 위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