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가 정신질환이 있는 피치료 감호자를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행동 분석을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에 정신질환이 있는 피치료 감호자를 상대로 AI에 기반한 행동분석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정신질환 감호자가 자해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이들의 공격 징조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인별 행동의 원인과 특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치료 시스템 도입으로 발달 장애가 있는 피치료 감호자의 치료·재활 및 관리 체계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AI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재활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해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18일 선고한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경찰청장이다. 헌재는 15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을 포함한 총 44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은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경찰청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위법·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청장은 지난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다만 1월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심리 개시 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결정했다.

=15일.

15일 내란 특검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지만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4년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그들이 논의한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다"고 설명했다.

15일 내란 특검팀.

정부가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 및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냈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유가족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사고 관련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검토해 법무부가 작성한 자료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단순 참고용이다. 유가족은 지난 6월 말 정부에 법적 판단을 도울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에 항공사고와 관련해 국제 협약,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 등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배·보상액이 과대평가 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유가족에게 공유돼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모랜덤 작성을 추진했다. 이 자료는 총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각 이해 당사자에 대한 유가족의 법적 권리와 이와 관련한 실체법·절차법적 쟁점들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설명이다.

15일 내란 특검팀.

15일 내란 특검팀.

15일 내란 특검팀.

15일 내란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