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설명회도 도는데 공소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현직 재경지검 A검사)" 검찰청 폐지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청에 관한 정보 부족을 두고 검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을 가져가는 중수청이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인재 영업'에 나선 것과 달리 공소청 개청 준비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준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인력 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인프라 개편 등 개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등을 손보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마약·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에 대한 직제 정리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들은 기업 사건들을 전담 수사해왔던 부서로 꼽힌다. 향후 직제 개편 상황에 따라 수사 전문성과 사건 처리 속도 등이 악화할 수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 단속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약 7㎞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감찰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검사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 심의에 출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 변호인도 없이 혼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로서 국가기관 어느 곳이든 부르면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 직분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로 임명된 것과 관련 "그 부분은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하는 것과 흡사한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날 감찰위 결정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징계가 필요한지와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절한지를 권고한다.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말레이시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 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다 적발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들은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은 염씨의 범죄로 자신들 범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는 '관련성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배씨와 이씨를 염씨의 공범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정아영)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형법상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기소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당초 재판부가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김씨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연달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로 차량 가격이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MW 차주들이 수입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 및 판매 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됐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차량에 설계결함이 있다고 해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화재사고의 원인 및 결함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시행했다"며 "BMW코리아가 화재사고의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다거나 그 원인을 발견하고도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인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 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월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USB, 휴대폰, 통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위법수집증거라는 노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2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관계인집회에선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자들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충북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놓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건립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쯤부터 청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사업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옮겨 소각시설과 폐기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서원환경은 2018년 2월 청주시로부터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