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각 법인 역시 기소됐다. 앞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담합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약 7조2980억원 상당 규모의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 총 6곳의 대형 실수요처에 대한 1억160억원대 입찰 담합 △1조8380억원대 부산물 가격 담합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 사용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접위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면접 이후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A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는 합수부 검사파견 관련이고 직권남용은 항고포기 관련"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월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일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 등 최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주요 사업 과제가 법률·제도 검토와 경영전략·조직 운영·재무 타당성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실행력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KMAC는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파트너다. 탄소중립·수소에너지·발전·원전 등 에너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항공·항만·스마트시티 등 국가 기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은 가스복합·열병합·원자력·수력 등 전통 발전 분야와 태양광·풍력·BESS(에너지저장장치)·청정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도로·철도·공항 등 민간투자사업(PPP), 해외 에너지·인프라 투자개발사업(IPP)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다.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직원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 각각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류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CJ제일제당과와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제도로 형사처벌에 있어 감면을 받았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건이 기업간의 거래에 있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했다. 류 판사는 다만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과 가격추이 및 현황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있고 반성하고 있는점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통제를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점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 등이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의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 법인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은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8년간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전과 대비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 4%, 당류 가격은 최고 63. 8%까지 각 인상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이들은 △약 7조2980억원 상당 규모의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 총 6곳의 대형 실수요처에 대한 1억160억원대 입찰 담합 △1조8380억원대 부산물 가격 담합 등을 관행처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7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12월 소속 배달기사 B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접근해 "내가 B씨의 고용주로, 이쪽 일을 가장 잘 안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로비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식사비 등 로비 자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C씨에게 "상대 유족이 까다롭게 나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겠다"고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을 가로챘다. 심지어 그는 "모든 일 처리가 끝났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15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생겨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SOC(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A씨가 감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해 뇌물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지난해 6월 먼저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재차 기각됐다. 이에 따라 주 위원의 컷오프 효력 결정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주 의원 측은 첫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당시 "공관위원장이 예정된 안건 대신 컷오프 안건을 임의로 상정했다"며 "공관위원 모두를 상대로 찬반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결 방식도 (절차에) 위배된다"고 했다. 컷오프의 결과와 실체적 하자를 두고서는 "당의 지선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사유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 99조에서도 컷오프 사유로 규정된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채권자는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공천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