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2019년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기각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건설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광복 전인 1944년 5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2019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업체의 불복으로 해당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확정됐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씨 사건마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 특검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측은 그동안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공소기각이란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재판에선 자주 나오는 결론이 아니지만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팀 기소 사건에선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달 22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사 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요구권만으로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이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자를 추가 조사해 수사를 메울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검사가 기록에서 허점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요구권만으로는 사건이 제때 매듭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검사와 경찰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며 적체가 쌓일 가능성이 크다.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공무원인 탓에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구치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평균 1억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지방권 봉직의(페이닥터) 연봉이 3억원대인 것과 비교해서 반토막도 안된다. 국립법무병원 주치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아몬드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은 "환자군도 거칠고 급여와 명예도 적은 편이다. 환자들로부터의 고소·고발도 잦으니 지원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연구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보건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교정상담학연구에 실린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각 지방교정청별로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전담조직 체계를 구성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한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송 교위는 당시 목덜미가 긁혀 상처가 났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 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 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건물방화 등으로 전과 8범이다. 그는 투약을 거부했다가 증상이 악화해 구치소 벽, 방충망, 문 등에 변을 바르는 행동을 했다. 수용관리팀이 흥분을 달래려 했지만 김씨는 통제 불능 상태였다. 결국 김씨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특수강도미수 등 전과 4범이다. 구치소에서 하루는 정신과 약을 거부한 후 증세가 심해져 근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침을 여러 차례 뱉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하의를 벗고 울음을 터뜨렸다. 구치소는 그를 보호의자에 앉혀야 했다. 교도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로 매일 전쟁 중이다. 의료진들은 적절한 투약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행동 교정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질환은 크게 조현병 등 정신증과 우울증 등 신경증으로 분류된다. 신경계통은 적절한 투약으로, 정신계통은 심리상담으로 행동이 개선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행동이 교정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시각이다.

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단 3명뿐이다. 진주교도소에 1명, 동부구치소에 2명 근무한다. 이중 동부교도소 1명은 서울대와 맺은 계약에 따라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원격진료, 초빙진료, 외래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희생자 진실규명'과 관련해 유족이 낸 신청을 재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내린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 전쟁 시기에 희생된 망인들의 유족인 A씨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각하 결정은 위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한국전쟁 시기 희생된 고 B씨의 아들이자 고 C씨의 조카다. A씨는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에 고 B씨와 고 C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국민보도연맹 관련 집단살해 사건과 관련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11월 고 B씨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1950년 6~7월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고, 고 C씨 역시 국민보도연맹 관련 혐의로 같은 시기·장소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이 절차적 문제로 무효가 됐더라도 조합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보였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단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허모씨가 대전선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허씨는 2021년 4월27일 신축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허씨는 같은 해 4월22일에 2500만원, 7월14일에 4000만원, 11월1일 3840만원 등 총 1억340만원을 조합 추진위원회 계좌로 납부했다. 허씨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직원으로부터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안심보장증서엔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약 97%(국·공유지 제외)를 확보했다.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역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이 먼저 납부한 납부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 한 호텔 카지노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중국인 3명이 실형 선고를 피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50대)와 B씨(30대), C씨(3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 한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게임 중이던 중국인들의 카드가 잘못 나와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중국인들을 선동해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선동에 당시 카지노에 있던 중국인 50여명이 몰려들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경찰 기동순찰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20만원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5분쯤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피해자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로부터 빌린 20만원을 갚지 못해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A씨는 고령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 B씨가 찾아와 욕설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총 49바늘을 꿰매는 등 수술받았다. 그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빼앗으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진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하고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송 전 의원 보좌관 정당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