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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작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MBC·JTBC·한겨례·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하면 단전·단수 업무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1·2심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허

김용위 놀부 대표이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 심리로 진행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경위 등을 묻게 된다. 재판부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달 말 전에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놀부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법원 허가 없이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향후 관리인(대표자) 선임을 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을 맡는다. 이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신고, 회생계

농어촌 인력난을 메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올해 1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광역지방정부의 조정·지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19년 약 3000명에서 올해 1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배정 인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행정 업무가 늘고 지역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이가 생기자 광역지방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과 농어업 고용주

회원 3300여명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가상자산으로 58억원의 판매대금을 받아 숨긴 혐의를 받는 20대 운영 총책과 관리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국에 마약 배달책 20명을 두고 공급·홍보·판매·자금세탁을 역할별로 나눈 범죄집단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1일 운영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범죄집단 조직·활동,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 4일 A씨와 B씨를 배달책 3명을 통해 마약류를 관리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후 나머지 배달책 17명을 통한 마약 관리와 범죄집단 조직·활동,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쯤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채널과 조직의 이름은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에서 따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10월부터 검사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된 데다 중대범죄수사청의 기술 유출 사건 수사 범위도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조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경찰과 공소청이 영장 신청 전부터 적용 혐의와 필요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에서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또 대검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공계를 전공한 검사, 변리사, 특허청 파견 특허 수사 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10월부터는 불가능해진다. 당초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이 기술유출 사건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며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사들의 지원 의사가 그리 높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지원하는 비율은 꽤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동시 개최했다.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에선 검사를 대상으로, 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선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선 검사의 직급과 직위·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단 측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만약 제한된 직급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엔 더 낮은 직위에 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가령 중수청은 부장·차장급 검사를 2급 수사관 자리로 배치할 계획인데 정원인 16명보다 지원자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징역 3년) 선고형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위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답변 등이 각각 이뤄졌다. 특검팀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밀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경호처의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비화폰이 "내란범행의 핵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고소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는데도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해 거부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다. 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7~2018년에는 제2사무처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 감사실무에서도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보도를 열흘간 반복·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집중적으로 확산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내란을 선전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슷한 범죄사실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혐의로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마약 매수 혐의를 받는 30~40대 남매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품 몰수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누나 B씨(42)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도 내렸다. 아울러 A·B씨에 대해 총 140만원 추징도 명했다. 남매인 두 사람은 2024년 12월21일과 지난해 1월4일 각각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 건물 인근과 한 숙박시설 주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텔레그램으로 소통한 마약 판매상의 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필로폰 은닉장소와 사진 등을 받아 전달하면 B씨가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

다툼을 벌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술 끊고 평생 반성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나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와 "찔러 보라"며 시비를 걸자, 격분한 A씨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죽을죄를 지은 것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