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 관련자들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한때 '내부고발자 연대'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합수단 수사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두 사람의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백 경정은 1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담당하고 진급한 검사 2명을 지난 1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곧 공수처에 입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경찰청, 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전부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수사에서 전 단계가 무너졌는데 (김건희 일가의 마약밀수 의혹 등) 남은 수사를 어떻게 계속한다는 것이냐"며 "기초가 무너졌는데 아무 데나 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계부의 항소심에서 계부가 진범으로 지목한 피해자 친형이 진술을 거듭 뒤집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10대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복부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받은 뒤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항소심에 들어서 진범이라고 지목한 피해자의 친형인 B군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A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당시 법정에서 했던 자백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허위 자백"이라며 진범을 B군으로 지목한 바 있다. B군은 경찰 1차 조사에서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아빠가 동생을 죽였다"고 번복했다.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밤 10시11분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아내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고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전처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결합을 논의하러 찾아왔는 줄 알았는데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말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돌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한학자 총재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게 이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서 과거 민주당 정치인도 접촉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가 될 사람 등을 직접 불러 심문하는 사전심문 제도와 대법관 증원 방안을 놓고 학계와 법원·검찰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을 놓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범위와 필요성을 따져본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단시간 서면 심리만으로는 영장 발부 여부나 압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전 대면심리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대량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후 통제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서도 사전심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학생 제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형량이 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점은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 등 2명을 여러 차례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 신고 후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은 A씨의 교사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앞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뒤 남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2시부터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지난 총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를 모두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한 바 있다"며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에 대해 총선 경쟁 상대 당이 단독으로 정한 정치적 편향 특검에 더 보태줄 말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가 과거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요청을 거절한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면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한 전 대표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가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해외 취업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A씨를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한 숙소에서 검거했다. 그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뒤 약 11년간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 상태로 체류 중이던 B씨도 지난달 27일 강원도 평창군의 한 숙소에서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 공무원 동행하에 본국으로 송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인터폴 적색수배자 검거와 신속한 국외 호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강화해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은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 9000만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5)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전처 A씨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 명령 신청이 이뤄질 때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2021년 11월 김씨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까지 감액되는 등 조처가 이뤄지자, 김씨는 다시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날(9일) 오후 비화폰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박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박 전 처장에 대한 특검팀의 추가 기소다. 특검팀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박 전 처장을 기소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다가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하지만 그는 불과 며칠 뒤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남편이 양육을 반대하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과 수법, 피해 아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했고,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번 건이)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