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서 맡고 있던 'MBK 홈플러스' 사건이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개시 부서와 기소하는 부서를 달리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선별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선별을 완료했다. A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 휴대폰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증거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며 "특히 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박씨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11년 만에 잠들었던 제도가 깨어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 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 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을 때 받을 수 있던 성공보수 약정은 11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하게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이예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 등 6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일부 유죄 부분에만 벌금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나 양 박사 등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MRI 사진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에 불과할 뿐 해당 피사체가 아들 박씨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정원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국정원장은 흰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조 전 국정원장이 비상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상상을 기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해야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위례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전망과 대장동 사건과 법리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항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항소 포기 전망이 나오는 건 위례 사건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들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이모 장로와 이모 권사, 오모 집사에게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자매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도록 해 2019년 8월 부친인 B씨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 10월쯤 A교회를 다녔다. 이 장로는 검찰 수사관으로 약 30년간 일했고 오 집사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경력이 있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이 장로와 오 집사는 병을 낫게 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주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교인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추종을 받았다. 이 권사와 오 집사는 2019년 초부터 주로 20, 30대 여성 교인 대상으로 교회에서 성 관련 상담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리츠(REITs)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상법) 석사, 법학(지적재산권법)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하는 등 법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책임자로 인정받아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 등 다수 정부부처의 자문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유공(국무총리표창)과 장관표창 3회 등 수차례 상훈을 수훈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가 집행된 것과 관련해 사법질서 권위를 조롱하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해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 말 모두 정비했다"라고도 했다. 이어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마치고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지난해 11월 감치 명령을 받은 지 약 두 달 반만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네 차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모두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