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17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내란에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도착한) 상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의총 장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국회로 변경해야 한다' '당사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거 같다"고 했다. "추 의원이 포고령 공포 직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사실을 추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원시스는 최근 자금난을 겪어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회생합의50부(법원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 다원시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원시스는 다음달 19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다원시스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오는 6월2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원시스는 지난달 말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원회생법원 지난 13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신청서와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판단했다. 다원시스 측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바른이 맡는다. 채권자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다원시스는 철도 차량 전동차와 플랜트 장비 등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다원시스는 국내 전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확보했던 주요 공급사지만 자금난을 버티지 못했다. 이른바 '선금 돌려 막기' 방식으로 여러 계약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금 구조에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약류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에 집중한다. 대검찰청, 법무부 등은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약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마약 대응 체계 및 부처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하도록 하는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 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관사, 해경 내 청·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 검토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0월 안 전 조정관을 조사하며 해경이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변희재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인터넷 매체 운영진과 함께 홈페이지 기사, 유튜브 방송, 서적 등을 통해 JTBC가 최순실과 무관한 태블릿을 입수해 내부에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넣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와 변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유포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모두 변씨 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오히려 그 주장이 탄핵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발언은 허위로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변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치매 노모를 혼자 부양하다가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살해한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전남 장성군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를 가진 노모를 혼자 부양해 왔다. 그는 생계난과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어머니는 최근 집에서 나가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치매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자주 하던 A씨는 노모 뜻에 맞추기 위해 화물차 짐칸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 어머니는 치매 증상 악화로 계속해 탈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70건 넘는 실종 신고를 112에 접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 중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형제자매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주인공 '마석도'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44%로 면허취소 수준인 0. 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이후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경위가 초범이지만 경찰공무원 신분인 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 사고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라 도로 통행량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구속을 면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과 혼외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전씨는 이 대표의 허위 학력을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직원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몰고 마트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낮 12시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대형마트 입구를 승용차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트 직원에게 매장 물품을 모두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출입문 유리 파편이 날아가 근처에 있던 50대 여성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출입문 수리비 등 13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집어 던지고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서 꺼내 방치해 11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선 맥주와 피로해소제를 계산하지 않고 마신 뒤 생수 여러 병을 가져가는 등 1만5000원 상당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